[학술논문] 북한의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에 대한 분석 : 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의 서비스를 분석하여 특징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여타 법령과의 비교를 통한 문헌조사기법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서술순서는 먼저, 법령의 규범적 구조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동 법령의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동 법령에 대한 쟁점과 평가, 함의에 도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동 법령은 제대한 장령과 군관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분명한 법적 정체성을 갖는다. 둘째, 동 법령은 북한이 생각하는 기본 생활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동 법령에서 새롭게 발견된 이슈와 문제점보다는 차별화된 태도와 경향이 나타났다. 넷째, 동 법령은 기존의 여타 법령과의 관계에서 기능적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