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본 연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모색에 정책적‧학문적으로 일정하게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 첫째,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평가했다. 둘째, 기존에 이뤄졌던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을 검토했다. 셋째, 핵무기국의 비핵화 성공 사례를 분석했다. 넷째,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의 특징 및 전략적 함의를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전략을 살펴봤다. 다섯째, 주요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전략 및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북한이 현재 보유했을 수 있는 무기급 핵물질 가운데 플루토늄이 50㎏, 고농축 우라늄이 2,800㎏ 정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