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방 직후 북한지역 소련군정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신탁통치문제와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소련의 북한 군사점령은 미군의 남한 점령과 비교하여 외부에 나타난 모습이 좀 다르다. 북한에서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하였고 붉은 군대의 희생을 통해 승리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북한을 군사점령한 대외명분은 일본 식민지에서 한국인들을 해방시키고 민족자결에 따라 독립정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소련군정의 복잡한 구조와 활동의 비밀성 때문에 과거에는 소련군정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으나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공개된 문서, 관련자의 증언과 저서 등을 통해 이제는 그 실상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소련이 내세운 민족자결은 레닌계열의 것으로 윌슨 민족자결과는 그 철학적인 배경과 실현에서 방법이 다른 유형이다. 레닌의 민족자결은 사회주의 확산을 위한 즉각적인 독립된 주권국가의

[학술논문] 국제법상 조약 등록제도와 비밀조약에 대한 검토 - 통일 후 국경조약의 승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

조약의 등록과 공표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1920년 국제연맹의 규약 제18조에서 처음 규정하였다. 당시에 전쟁의 원인 중 하나인 비밀외교와 비밀조약을 배척하고 공개외 교를 구현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국제관계의 현실은 비밀조약이 계속 체결되었 고 세계대전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1945년 유엔이 창설되면서 유엔 헌장 제102조에 유사한 규정을 두어 조약의 등록과 공표제도를 계승하였다. 그리고 1969년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80조에도 조약 등록 제도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약의 등록제도에 의한 노력으로 조약법은 발전하였지만 원래 목적인 비밀조약의 배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에 미등록한 조약도 효력이 있으며 비밀조약도 내용이 합법적이라면 조약으로서 효력이 인정 된다. 한편, 북한이 중국과

[학술논문] 남북한의 분단 극복을 위한 국제법적 고찰: ‘전체로서 한국’ 및 ‘one Korea’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방 이후 현대국가로 출발하는 시점에 직면한 남북한의 분단 문제를 극복하려고 국제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남북한 분단 문제는 독일의 통일과 1991년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이후 국제사회와 국제법의 관심에서 점차 사라졌고, 이에 따라 ‘전체로서 한국’과 ‘one Korea’ 문제도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하였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북한의 핵무장과 핵 위협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많은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북한 측이 2023년 말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한 모두가 견지해 온 단일 민족국가의 분단국으로서 특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