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실행한 지 약 20년이 되었다.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한 민간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아래로부터의 통일을 만드는 기회의 창이라는 데에 의미가 크다. 하지만 지자체는 그간 사업 추진 시 관련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데에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제(諸) 법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제(諸) 법률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저해하고 지자체의 대북사업을 촉진하기 보다는 제한･통제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서독 연방정부와 지자체 간의 공조 하에 동서독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이 통일을 견인하는 데 일조했었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논문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학술논문] 국제금융기구의 대북개발지원의 방향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계획안 실증분석)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계획안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는 북핵문제 타결 시 과거 동구권 체제전환국 지원 및 한국의 개발 지원 경험을 벤치마킹해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금융기구의 동구권 체제전환국 및 한국의 개발 지원에 대해 실증적, 사례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금융기구의 대북개발지원의 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국제금융기구는 북한의 경제 도약을 위한 선행조건(preconditions for take-off)을 만들고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위한 촉매 역할(catalytic role)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개혁을 위한 지원(program lending) 보다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실물투자사업에 대한 지원(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