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금융기구의 ‘이행조건’ 분석과 북한 개발협력 시사점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제금융기구의 ‘ 이행조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 이행조건’의 정의, 변천 과정, 관련된 주요 쟁점과 정책적논의를 고찰하고, 특히 ‘ 이행조건’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국제금융기구들이 강조하고 있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이행 조건의 최소화, 국별특성에 부합하는 거버넌스개혁과 기술지원, 국제금융기구 간 협업과 조정, 공여국과 수원국 간 파트너십, 이행조건 수행에 대한 사전⋅사후 명확한합의 등 이행조건 관련 원칙들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또한, 신규 회원국, 체제전환국, 저소득 스트레스 국가(LICUS)에 적용되었던 이행 조건들을 사례로 하여, 이행 조건의 실제 적용 실태와 문제점, 유형별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학술논문] 독재정권의 체제 이행 조건과 상이성

독재정권 혹은 독재체제는 ‘유지’되거나 ‘민주화’되거나 ‘혼란’으로 치닫는 세 가지 경로로 진행한다. 저항세력과 지배세력의 변수가 그 수준 및 정도에 따라 상이한 진행 과정과 결과를 만든다. 즉 독재체제는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 및 그 상호작용에 따라 체제 이행 여부뿐 아니라 결국 민주화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혼란으로 치달아 심각한 내홍 상태에 빠지느냐가 결정된다. 북한에서처럼,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낮고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약하면 독재정권은 이행하지 않고 유지된다. 동독과 이집트에서처럼,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고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크면 독재정권은 이행하고 민주화로 나아간다. 시리아에서처럼,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