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저위력 전술핵무기 사용의 국제인도법 합치성 연구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전세계가 핵무기 사용의 끔찍한 결과를 목도한 이후;미국과 소련이 핵군비경쟁에 나서면서 전세계는 핵전쟁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일은 없었는데;이는 핵무기의 사용과 그 결과에 대한 강력한 도덕적;정치적 비난가능성이 소위 ‘핵터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최근 저위력(low yield) 전술핵무기의 군사적 중요성이 재부상함에 따라 그러한 ‘핵터부’가 약화되고 있으며;또한 핵무기 사용이 국제인도법에 의해 금지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저위력 전술핵무기는 일반적으로 전장에서 전술적 목적으로 사용될 용도로 개발된 핵무기로;전략핵무기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