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일 경제협력 과제
▶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남북·북중·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사항은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안보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비핵화와 관련해 북미 간 비핵화의 개념과 시나리오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논의의 진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 -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 이후 대북 제재 해제와 경제협력을 재개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