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도전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식별했다. ①북한이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 반복, ②바이든 행정부 미국의 대북정책의 “전략적 인내” 회귀, ③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 간 협력의제의 부각, ④미중 전략경쟁의 부정적 효과 증대, ⑤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성 심화, ⑥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가 심화, ⑦보건, 에너지, 식량, 사이버,
인간안보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글로벌 신흥안보 문제의 급격한 부각, ⑧국제질서와 규범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동맹 차원, 지역적 차원, 글로벌 차원의 8가지 도전요인들은 저마다 다양한 특징과 파급영향을 창출할 것이다. 모든 도전요인에 대한 전략적 평가 결과, 한국 정부는 3가지 전략적 필요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북핵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