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 제4차(2024년) 유엔보편적정례검토(UPR) 참여 대비 기존 권고사항 검증 및 국제홍보
...북한은 2009년, 2014년, 2019년 3회의 UPR에서
인권
이사국의 권고사항 중 50%(167/81, 185/113, 262/132) 이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NKDB의 1, 2차 권고사항 검증 결과 실효적인 수용 조치보다는 명목적 수용이거나 실제적 수용 조치 없음이 다수였음 3. 북한 당국의 권고이행에 대한 약속이 미이행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회원국가는 북한 당국의 눈속임에 속아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위험성 높음 4. 북한 당국이 수용의사를 밝힌 UPR 권고사항의 이행을 실제적으로 검증하여, 유엔
인권
이사국과 유엔 회원국가에 제공할 경우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이행을 약속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