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권 패러다임 이론과 북한 인권 문제

...해결’ 패러다임이지만, 전후 유엔이 결성되고 현대 인권 담론을 구축하던 초기에는 ‘ 인권조건 형성’ 패러다임과 인권문제 해결 패러다임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다. 인권조건 형성이란 인권 달성에 우호적인 경제사회 구조, 이데올로기, 국제질서, 사회심리, 국가의 민주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는 뜻이다. 과거 햇볕정책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었던 방식은 인권조건 형성 패러다임과 유사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권문제 해결 패러다임과 내재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한계로 인해 미완의 기획으로 귀결되었다. 반면, 최근 북한 인권 논의에서 주도적 지위를 획득한 인권문제 해결 패러다임은 인권조건 형성 패러다임을 상대적으로 경시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 본고는 북한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