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ICT 산업 인력 관련 법･정책

이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ICT산업 관련 법제도의 마련과 정책이 ‘지식경제로의 전환’에 기초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이론’에서는 무엇보다 기존 혁명적 계승과 “더 많은, 더 빠른” 인력 양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기존의 혁명적 철학에 대한 완수로서 혁명적 계승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대내외 경제 활로를 인력 개발 중심으로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의 전환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이론’에 기초한 인력 양성 법･정책은 북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볼 수 있고, 관련 정책의 시행 결과는 대내외적으로도 많은 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