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조선인민군 내 당‧군 관계 변화 연구 : 장교-병사와의 ‘이중적 후견관계’를 중심으로

...수립을 통한 입당권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당적임무를 수행하는 정치군관의 위상과 영향력이 각급 부대에서 높아짐에 따라 인민군에 대한 강력한 당적 통제로 귀결되었다. 다음으로 군사지휘관과 정치군관의 역할별 비교와 분석을 통해 다음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이중적 군사 지휘 체계로 인한 군에 대한 당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는 군사지휘관과 정치군관과의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를 파생하였다. 당권을 행사하는 정치군관이 군사칭호에 관계 없이 부대 내에서 크고 작은 부분에서 개입하여 통제함으로써 지휘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부대 내 각종 이권에서도 우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인민군 내 갈등적 당‧군 관계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김정은 시기 당 우위 속 정치군관의 역할 강조에 따라 갈등적 관계는...

[학위논문] 조선중앙TV 비주얼 프레임 변화 연구 -남북정상회담 보도를 중심으로-

...수립을 통한 입당권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당적임무를 수행하는 정치군관의 위상과 영향력이 각급 부대에서 높아짐에 따라 인민군에 대한 강력한 당적 통제로 귀결되었다. 다음으로 군사지휘관과 정치군관의 역할별 비교와 분석을 통해 다음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이중적 군사 지휘 체계로 인한 군에 대한 당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는 군사지휘관과 정치군관과의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를 파생하였다. 당권을 행사하는 정치군관이 군사칭호에 관계 없이 부대 내에서 크고 작은 부분에서 개입하여 통제함으로써 지휘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부대 내 각종 이권에서도 우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인민군 내 갈등적 당‧군 관계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김정은 시기 당 우위 속 정치군관의 역할 강조에 따라 갈등적 관계는...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당‧군 관계와 조선인민군에 대한 당적 통제 연구: ‘이중적 후견관계’를 중심으로

2012년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북한사회에 등장하면서 조선 인민군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보완하면서 법제도적으로 군에 대한 당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북한군 내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거시적 접근법의 기존 연구와 달리 미시적 설명이가능한 ‘후견주의’ 개념을 통해 인민군 내 실상을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군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의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북한은 김정은 시기에 들어 당의 위상과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군 내부도 당적지도와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군사지휘관의 위상과 영향력은 축소되고, 정치군관의 영향력은 증가되었음을 이중적 후견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