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방이후(1945~1950) 북한 경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은 해방이후 북한경제사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주제별로 검토하였다. 우선 1장에서는 식민지 경제유산이 잔존했던 경제적 현실과 그것을 타개하고자 했던 각 정치세력들의 경제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1946년에 시행되었던 토지개혁, 노동법령, 중요산업국유화, 중소상공업자들의 활동 보장 등 일련의 ‘민주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토지개혁은 이 시기 단일주제로 가장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분야로서 주도 주체, 소유 형태, 현물세 평가, 역사적 의의 등에 대해 연구자들 간 의견이 엇갈린다. 나머지 민주개혁에 대해서는 국가와 노동자의 관계, 국유화의 성격과 그로 인한 동원 논리, 민간 중소상공업자들의 활동 보장과 견제책 등에 관해...
[학술논문] 사회주의가 북한 어민의 풍습과 노동관행에 미친 영향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개혁과 사회주의 협동화의 중요한 대상이었던 농업과 수산업 분야는 1945~60년 획기적인 변화과정을 거쳤고, 농민과 어민들의 생활방식도 크게 변모하였다. 인민민주주의 개혁과 사회주의 협동화는 단지 북한을 인민민주주의체제 및 사회주의체제로 바꾸는 과정일 뿐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인간형을 창출하는 과정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6.25전쟁 전 북한은 중요산업의 국유화 조치를 취하면서도 개인상공업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생산력 발전을 추진하였고, 어업분야는 중소어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당시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 개혁의 일환으로 북한정권이 추진하였던 수산업 정책은 미신을 타파함으로써 어민들의 과학적 인식의 토대 아래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국영기업소와 수산합작사를 활성화하여...
[학술논문] 남・북한의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 편입 비교 - 영토 점령과 제도 이식을 중심으로 -
...이 지역들을 각각 영토로 편입하면서 각각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라 명명했다. 다만, 수복지구는 남한에 즉각적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유엔군사령부의 점령통치를 거쳤으며, 1954년 11월 남한에 이양되었다. 둘째, 남북한은 이 지역들에 자신의 제도를 이식・확장했다. 이 지역들의 정치경제구조는 남북한의 체제를 반영하는 권력기구와 계급들로 구성되었고, 자본주의・인민민주주의(이후 사회주의)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방적 편입 속에서도 부분적이나마 기존의 구조가 활용되었는데, 인적으로 현지인들이 재등용되었고, 경제적으로 기존의 소유관계가 인정・활용되었다. 셋째, 남북한의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 편입은 미래 남북한의 체제 통합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 지역은 남북한 각각의 역사경험은 물론 북한에서 남한으로...
[학술논문] 이태준, 최대다수의 행복을 꿈꾼 민주주의자 - 해방 이후 이태준의 사상과 문학
...되었고, 해방 이후 문화주의자들이 ‘인민 민주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 논리적 매개가 되었다. 더구나 제2차 세계대전을 파시즘에 대한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의 승리로 보았던 조선공산당(과 소련)의 관점은 중간파들이 인민민주주의에 경도되는 촉매 작용을 하였다. 이태준은 소련 기행을 통해 ‘문화주의/교양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인민민주주의야 말로 그러한 제도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태준은 이러한 신념을 북한의 토지혁명의 과정과 그 정당성을 기술한 소설 <농토>(1947)를 통해 표현하였다. 하지만 중간파는 기본적으로 점진적 사회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계급투쟁을 통한 급격한...
[학술논문] 해방과 분단 직후 일상의 변동과 새로운 범죄의 발생: 황해도·해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불가능한 사회에서 개인을 지탱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물질적인 부’였다. 일제관료와 친일부역자를 정치적으로 단죄하는 동안 그들의 재산을 도난하거나 약탈하기도 했고, 통행이 제한된 38선을 또 하나의 기회를 삼아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 38선 이북에 주둔한 소련과 김일성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적 개혁이 진행되었던 북한 지역 사람들은 식민체제→해방 후 38선 획정→인민민주주의 개혁으로 숨 가쁘게 이어지는 변화에도 적응해야 했다. 새로운 사회의 규칙과 질서는 하루가 다르게 만들어졌다. 북한 주민들은 ‘식민지 피압박 백성’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건설자’로 다시 태어나야 했다. 기대와 의무는 갑자기 높아졌고, 관습과 관행은 익숙하고 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