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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46년 북조선 도ㆍ시ㆍ군 인민위원회 선거
In November 1946, the elections of provincial, municipal, county People's Committees were held in every part of North Korea. Through these elections, the temporary local authorities became the permanent organs of the government. However, the role of these elections did not end with giving local authorities legitimacy and legality. Indeed, the provincial, municipal, and county Committe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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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46년 여름 슈티코프 보고서와 북한의 국가 토대 형성
...슈티코프는 소련 지도자 스탈린과 외무상 몰로토프에게 「조선에서의 소미공동위원회 활동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첨부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의의 결의 초안은 7월에 대부분 채택된다. 소련주둔군과 북한 지도부는 남한에서 ‘반동’에 맞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북한에서 중요산업 국유화, 군사력 강화, 각급 인민위원회 선거 등 국가의 토대를 만드는 개혁조치들을 단행했다. 1946년 여름을 경계로 국제적 협상과 타협에 의한 단독정부 수립의 길은 사실상 차단되었으며, 이를 대신해서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한반도민 스스로 떠안게 되는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 북한에서의 군사력 강화는 만주에서 열세에 놓인 중국 공산군의 피난처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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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정부 수립 문제와 최고인민회의 선거
...남한 단독선거가 사실상 결정된 상황에서 북한 정부 수립 논의와 그의 실천적 조치로서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살펴본 글이다. 공산측은 분단이 가시화하고 남한 단독선거가 결정되자 이에 맞서 북한 정부 수립 준비에 들어갔으며, 그 정부에 어떠한 성격을 부여할 것인지 고민하였다. 결국 그들은 임시적 성격이 아닌 ‘통일적’ 정부 수립을 결정하고 남북한에 걸쳐 전국적인 선거 실시를 기획하였다. 남한에서는 연판장 서명을 중심으로 한 ‘지하선거’를 실시하여 1,080명의 대표자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이 선거는 비합법적 공간에서 선거의 기본 절차가 지켜질 수 없었던 다소 형식적인 정치행사였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 방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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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전쟁기 북한의 민주선전실에 관한 연구 - 운영구조와 지도체계를 중심으로 -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인민해방군의 도움으로 이북 지역 재 수복 후 민주선전실을 중심으로 한 선전선동망을 개편, 확립을 정책의 우선목표로 설정하였다. 전쟁 전 비당원, 지역인사를 중심으로 주로 선거 및 오락 활동에 치중하던 민주선전실에 유급민주선전실장제를 도입, 열성 당원을 파견해 중앙당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시켰다. 민주선전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을 위해 실장, 부실장 및 선동원을 모두 당원으로 제한하고 그들의 선발과 교육을 직접 지역 도당 및 인민위원회에서 담당하였다. 북한은 당과 인민위원회의 민주선전실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감독, 민주선전실장과 부실장, 분실장 및 선동원들의 역량 제고를 통해 민주선전실 사업의 성과를 높이며 전쟁기 농촌지역 주민들을 김일성과 북한체제를 위한 일심단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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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1948年 平壤 「南北朝鮮 諸 政黨·社會團體代表者 連席會義」와 北韓의 統一戰線戰術에 관한 硏究
...가지고 있었다. 소련은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미국 측의 한국에 4개국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대신에 자신들의 미소공동위원회 설치안을 채택하게 한 후, 북한 및 남한의 좌익으로 하여금 신탁통치에 찬성하게 하였다.
소련은 미소공동위원회 협의를 지연, 결렬시키는 동안 북한에 공산정권 수립을 위하여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창설하고 인민위원회를 수립하였다. 북한은 한국인들에게 행정권한을 위임하고 이들에 의한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 등, 각종 민주개혁의 이름 아래 사회주의 개혁을 수행토록 하는 등, 1948년 3월 27일까지 공산정권 수립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완료하였다. 유엔은 1947년 11월 14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한국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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