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관계국의 법제와 과제

이 글은 북 ･중 접경지역 및 중국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 피해 및 관계국들의 법적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고;그 젠더적 함의를 고민하며;국제사회 및 각 관계국들의 대응과제를 논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첫째;탈북여성들의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 및 성착취 메커니즘의 전형을 개괄하고;이것이 국제규범 및 각국의 국내법상 인신매매의 구성요건을 성립함을 주장한다. 둘째;탈북여성 인신매매의 관계국으로서 북한;중국;남한 각 국가가 인신매매에 대하여 가지는 국제규범상 책임 및 국내법상의 법제와 정책의 구비정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각 국가의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제도적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고;탈북여성 집단에 특정하여 각 국가의 인신매매 법제의 준수;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비판한다. 셋째;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