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비교를 통한 한국군 예비전력 발전방향 연구 : 동원체계와 예비전력부대 역량을 중심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③全 인민 무장화로 평시부터 전시체제의 부대편성을 완비하고 있고, ④모든 생산시설이 국가소유로 되어있어 전시 물자생산의 지휘통제가 용이하고 물자동원 집행이 신속하다는 것 등이다. 반면 한국의 취약점은 ①국가적 동원 지휘기구가 행정안전부 예하의 1개국 수준으로 매우 미약하고, ②예비전력 관련 법령 간 상호충돌로 인한 실효성이 미흡하며, ③ 인원동원 소집시 거주지의 원거리 이격과 다양화로 소집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④동원물자의 소요와 지정이 미 일치되고, 생산업체의 전시 생산을 위한 평시 준비가 미흡하여 산업동원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예비전력부대 역량 면에서 북한 예비전력의 강점은 ①약 760만여 명이라는 세계 최대규모의 예비군을 보유하였고, ②한국보다 최대 20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