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동북아 바둑판

...없애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서양의 체스나 동양의 장기가 아닌, 바둑처럼 상대를 <em>인정</em>만 해도 이 세상의 전쟁과 갈등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30년 전쟁 후 베스트팔렌조약으로 각 국가의 주권을 <em>인정</em>해 주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그리고 정보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는 지금, 한 국가가 다른 한 국가를 완전히 지배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인간 세상의 헤게모니 다툼은 서양의 체스나 동양의 장기보다는 바둑<em>게임</em>과 닮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북아 지역 국가들도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많이 확보하기 위해 바둑 <em>게임</em>과 같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학술논문] <em>인정게임</em>(Recognition <em>Game</em>)으로서 북미관계: 김정은 시기 북미관계의 밀착, 교착, 파행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미관계를 <em>인정</em><em>게임</em>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약소국의 생존만을 강조한 기존 연구는 북미관계에서의 상호작용, 이를 통해 북한이 추구하는 <em>인정</em> 욕구를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강대국과 약소국 관계의 복합적 정치동학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제약을 초래한다. 연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는 김정은 시기 신년사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병행해 담론의 흐름과 그 기저에 위치한 정체성을 구체화하고, 2018~2019년 북미관계를 <em>인정</em><em>게임</em>으로 설명한다. 분석 결과, 북한은 ① 핵 보유를 통해 대등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받고, ② 그 <em>인정</em> 위에서 미국과 평화체제와 발전 의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인다. 더불어 <em>인정</em><em>게임</em>의 관점에서 북미관계는 친선→노예→적대 관계를...

[학술논문] 중국내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전략선택 : 한․중 협상<em>게임</em>의 적용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중국과의 협상<em>게임</em>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첫째는 한국 정부가 기존에 취해왔던 ‘조용한 외교’의 실효성 평가이며, 둘째는 재중국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략의 모색이다. ‘조용한 외교’에 대한 실효성 평가는 순차<em>게임</em>의 틀을 활용하여 검토되었다. 그 결과 ‘조용한 외교’라는 한국의 전략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압박외교 보다는 조용한 외교로 탈북자 문제에 접근을 시작했을 때 보다 많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중국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략의 모색을 위해서는 투-레벨 <em>게임</em>의 협상틀을 사용함으로써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내 탈북자 문제를 둘러싼 한·중 협상<em>게임</em>에서, 한국 정부 및 한국 내부 행위자들...

[학술논문] 포용과 압박의 변증법: 대북정책과 기능주의의 극복

...생존과는 교환할 수 없고, 북한으로 유입된 자원이 완벽히 통제됨으로써 ‘전환 효과’를 유발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느끼는 생존적 위협을 제거해 주는 ‘안보 <em>게임</em>’이 병행된다면,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발생하게 만드는 경제 <em>게임</em>의 중요성은 충분히 <em>인정</em>된다. 또한 ‘안보<em>게임</em>’과 ‘경제<em>게임</em>’ 의 효과적인 작동은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 관여자의 이해와 지지를 의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즉, ‘국제 <em>게임</em>’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남북한 사이에 무력 충돌을 제어하면서, 평화로운 해결을 통한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는, 이처럼 ‘경제-안보-국제’의 3가지 차원에서 한반도 <em>게임</em>이 전개되는 ‘3중 <em>게임</em>’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및 개념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학술논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비핵국가 한국의 핵 안보전략: 제2차 핵시대를 맞이하여

한반도에는 새로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비핵국가인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안보역학구도 안에서 제2차 핵시대의 서막을 장식하고 있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개된 비밀로 <em>인정</em>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핵전력을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과의 고도의 핵 전략<em>게임</em>을 전개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본고는 박근혜정부의 신뢰외교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역동적인안보정책을 위한 실천방안으로서 비핵국가의 핵전략 구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여 제2차 핵시대의 한국의 핵외교안보전략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제2차 핵시대의 한반도의 핵안보 상황을 분석하여 비핵국가의 핵전략 도출의필요성을 분석하고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학술논문] 북한의 핵위협 대비태세 분석 - 정부의 비군사분야 대비태세를 중심으로 -

한반도에는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안보역학구도 안에서 새로운 핵보유국으로 주장하고 있는 북한과의 고도의 전략 <em>게임</em>을 전개해야 하는 입장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3차례의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개된 비밀로 <em>인정</em>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한 비핵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북한의 군사도발에 항시 대비해야 하는 기민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한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서는 단호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고, 경제 혹은 민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포용정책을 유지하는 이중전략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핵무기 보유가 어려운 한국의 경우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으며, 북한 핵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실체적인...

[국내]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 규약 개정과 대남인식 변화

...‘대한민국’ 용어 사용은 이후 최고지도자와 군부 고위층 연설들과 총참모부 보도들에서도 이어졌다. 그 연장인 듯 제19회 항저우아시안<em>게임</em>에서 북한 감독들은 한국 기자들의 ‘북한’, 심지어 ‘북측’ 호칭까지 거부하며 ‘국호의 올바른 사용’을 완강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중앙TV를 통해 남북 여자축구경기를 녹화로 보여주면서 한국을 ‘괴뢰’로 적시하였다. 과거 ‘남조선’ 용어와 함께 썼던 것과 달리 이제 ‘괴뢰’ 용어는 거의 독립적으로 쓰고 있다. ‘대한민국’과 ‘괴뢰’ 용어 혼용은 북한의 대남인식이 통일 지향적 특수 관계에서 보통 국가 관계로 전환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한국을 <em>인정</em>하지 않기로 했는지 진의를 궁금하게 한다. 그 궁금증의 실마리를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의 개정 당 규약에서 밝힌 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