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경제개발구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메커니즘 확립, 재산권 보호장치 마련 등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인프라 건설 중심으로 개발구를 동시 추진하기에 앞서 확고한 개혁개방 노선과 장기개발 비전하에 건설해야 하며, 투자수익 담보장치 구축, 외국인투자자 재산권 보호, 안정적인 노사관계 확립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 유인을 부각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 주체 발굴과 내자동원을 위한 재정 ‧ 금융 시스템
정비에 힘쓰는 것이 중요 ▶ 우리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북한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협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북극항로 신설에 따른 나선 물류루트 개발, 금강산특구와 평창 동계올림픽 연계, 한 ‧ 중 FTA 타결에 따른 와우도 수출가공기지 활용 및 AIIB를 활용한 동북아
인프라 개발방안 등을 강구해나가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