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정치학: 5차 화폐개혁 이후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북한의 5차 화폐개혁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의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달러라이제이션은 북한경제에 배태된 권력관계의 동학을 말해 주는 ‘창’이다. 달러라이제이션은 북한체제에서 ‘사회’의 존재와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연구는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정치적 의미를 세 가지 수준에서분석한다. 첫째, 국가(정부)가 달러라이제이션을 수용하게 된 것은 정부가이데올로기적 명분보다는 정치경제적 실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둘째, 달러라이제이션은 사회부문, 특히 돈주들의 정치경제적 자율성과 영향력이 확대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달러라이제이션은 인민들이선택한 결과이기도 하다. 달러라이제이션은 부분적이지만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 주민 대상 경제금융 교육에 관한 연구: 행태경제학 관점을 중심으로

...체제로 바꾸는 것으로 수십 년 동안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살았던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공감대를 얻고 있는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선정한 교육내용은 ① 금융 전반(금융내역 기록하기, 인플레이션의 영향, 현대 금융투자시장에서 상품 선택의 물리적 어려움, 금융투자자의 제한적 합리성 등) ② 대출(개인 신용 관리, 금융권별 대출금리 차이 등) ③ 금융투자(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복리와 단리의 차이, 기대수익과 위험의 상관관계, 투자위험 유형, 분산투자의 중요성, 적극적 투자와 소극적 투자 등)이다. 다만, 각 내용의 깊이와 넓이는 북한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한다. 이러한...

[학술논문] 외교 증진 및 북한 핵위협 관리에 있어 한미동맹 도전과 기회

...러시아, 중국,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도전이 증가함에 따라 동맹국들이 적대국에 대한 억제력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 군비통제 및 비확산의 진전보다는 글로벌 핵 확장 및 핵 다변화가 이뤄지는 전반적인 추세 속에서, 이러한 상황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 넷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내부적 정치 분열, 인플레이션, 전염병 관련 문제와 같은 심각한 국내 도전과제들에 이르기까지 여타의 우선적 과제들이 경쟁관계에 놓이면서, 북한 비핵화는 남·북한을 제외한 다른 핵심적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사에서 우선순위가 더욱 내려가고 있다. • 요컨대, 핵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조건은 극도로 불리하다. 한반도의 무력충돌을 위협하는 위기, 핵 사고 또는 북한 전략적...

[현안분석] 최근 북한시장의물가 및환율동향

올해 상반기 북한시장의 물가․환율 변동성은 전년대비 확대되었는데,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대내외적 영향이다. 대외적으로는 출입국 관리가 강화되면서 북중무역이 급감함에 따라 대중수입 소비재 공급이 축소되었고, 대내적으로는 심리적 불안에 따른 사재기 수요증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북한당국의 정책변화 가능성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언급되고 있는 공채발행, 수입허가권의 외화판매, 수입품목의 제한과 같은 정책변화가 시장의 물가․환율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다만, 2~4월 중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시장의 물가․환율은 5~6월 안정화 추세로 전환하여,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