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김정은·시진핑 시기 북중관계의 작용과 반작용 관점으로 풀이했다. 7장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지난 30년간 북미관계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북미 협상의 실패가 비핵화와 체제보장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8장에서는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 핵문제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니게 된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전 시기의 북일관계를 개관하며, 납치, 핵과 미사일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한 북일관계의 궤적을 당시의 국제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9장에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북러관계의 신밀월을 논한다. 북러관계가 군사동맹의...

[현안분석] 일본은 보통국가인가?: 군사력 수준과 무력행사 범위의 고찰

이 논문은 아베 재집권기 내각 때 이루어진 일본 안보정책의 확장 범위가 그 이전에 비해 얼마나 크고 어떻게 다른지 학술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일본 안보 담론에서 제기돼 온 ‘보통국가론’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현재의 일본이 과연 보통국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보통국가의 판별 기준으로 ① 원거리 공격능력과 ② 무력행사 범위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일본의 원거리 공격능력은 무기체계의 변화와 국제훈련 참가 현황을 통해 평가하며, 무력행사 가능범위는 일본의 해외파병과 무기사용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살펴 평가할 것이다. 이어서 미일동맹과 평화헌법의 지속성 여부를 평가하고 전망하여 일본 안보정책의 확장 가능 범위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기준인 군사력은 보통국가...

[현안분석] 한·미·일 안보협력과 동북아평화: 중국-대만 갈등 현안을 중심으로

...한·미·일은 더욱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미일 연합 훈련인 “킨소드(Keen Sword)”가 2022년 10월 일본의 요나구니섬에서 실시되었다. 요나구니섬은 대만으로부터 불가 110km 떨어진 미중 안보경쟁의 최전선이다. 이 훈련은 중국의 대만 침략 가능성에 대한 일본의 안보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자위대 2만 3천명과 미군 1만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연합합동훈련이다. 이에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 탐지 및 추적을 연습하는 퍼시픽 드레곤 연습(Pacific Dragon Exercise)가 실시되었으며 한·미·일 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호주 등이 참가하면서 훈련 대상과 범위가 동북아에서...

[학술논문] 나토 “핵공유(nuclear sharing)” 체제의 현황과 동북아시아 도입에 관한 시론적 분석

...개발하여 미 본토의 도시에 핵무기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을 차단하고자 하고 있고, 그 능력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궁극적으로 북핵으로부터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은 북한의 핵무기와 균형을 이룩하는 것인데, 자체 핵무기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나토의 경우처럼 미국에게 핵무기를 전진배치 시켜 한반도에서의 핵균형을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 나토의 핵공유체제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나토의 경우처럼 지상 배치하는 것보다는 잠수함에 배치하는 등 한반도의 상황에 부합되는 창의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안분석] 지역적 불확실성 속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

...핵·미사일 능력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대한 저항이라는 미해결된 첨예한 도전과 나 란히 함으로써, 안보개념을 21세기로 끌어오는데 도움을 주기까지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기술의 힘이라는 공유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는 글로벌 파트너가 된) 한국에서의 정상회담으로 시작하였다. 다음 방 문지는 일본이었다. 일본과의 안보 의제는 양자 동맹과 (일본, 호주, 인도는 포함하지만 한국 은 포함하지 않는) 소다자적 쿼드(Quad)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순방 일정은 중국 의 도전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 간의 연대를 보여주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러시아가 겪고 있는 전략적 재앙을 중국 또한 겪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학술논문] 일본의 재무장 추진동향과 시사점 고찰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키는 주요 동인(動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정치에서 우적(友敵) 개념의 변화는 국가 간 안보전략의 변화로 이어지며 역내 세력균형을 깨뜨리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안갈등과 북한의 군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미·일동맹은 새로운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일본의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제질서의 변화 양상을 토대로 일본의 재무장 추진동향과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美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과정과 아베 내각 이후 일본의 안보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과 함의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