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항공우주자위대 창설을 통해 본 일본 우주정책의 변화와 전망

본 연구는 일본 우주 정책의 변화 과정과 그러한 변화를 초래한 요인을 분석하고, 그것이2008년 우주기본법 제정에서부터 2022년 항공우주자위대 창설에 이르는 과정에 미친 영향을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우주 정책은 국가 안보전략과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전개되었다. 전후(戰後) 일본은 전전(戰前)의 군국주의 국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체제 하에서 비군사화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북한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계기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안보전략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국가 안보전략의 전환은 우주 정책에도 그대로 투사되어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을 폐지하고 우주기본법 제정, 우주활동법 제정, 그리고 항공우주자위대 창설...

[학술논문] 국방우주 발전체계의 개선방향

...대우주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미일 군사일체화 기조에 따라 우주항공우주개발기구(JAXA)와 항공우주자위대의 협업으로 스탠드오프(Stand-off) 반격능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또한 비대칭 국방우주력 확보를 위해 국가우주개발국(NADA)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국방부와 합참 차원에서 국방 우주 정책과 군사우주전략을 발전시키고 있고, 2022년 합참에 군사우주과를 신설하였으며, 각군에서도 우주전담부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한국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EMP 및 재밍 위협, 중국·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우주력 강화, 우주잔해물에...

[현안분석] 한미 핵협의그룹(NCG) 프레임워크 수립 의미와 북한 및 주변국 대응 전망

한미 국방부는 2024년 2월 14일 미 펜타곤에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 이번 프레임워크 서명은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Vipin Narang) 미 국방부 우주 정책수석부차관보 간 이루어졌으 며, 국방부는 NCG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핵 및 전략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한미 양자 간 협의체”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1) 이번 프레임워크(framework) 문서 서명은 2023년 4월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간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NCG 설립에 합의하고, 동년 7월 NCG가 설립된 이후,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양국 간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