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프로세스)에 참여하며 동서 간 신뢰구축의 토대를 쌓을 수 있었다. 특히 1970년 12월의 비오는 아침, 브란트가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장면은 ‘역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라는 논의에서 자주 회자된다. 그런데 왜 폴란드에서였을까. 폴란드는 나치독일의 침략전쟁으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나라다. 게다가 전후처리 과정에서 남한 면적의 2배에 달하는 거대한 땅을 소련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고,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오데르-나이세 동쪽의 독일 땅을 얻었으나 양국 간 갈등은 골이 깊어지기만 했다. 이와 같은 불신과 고통의 트라우마는 하나의 조약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브란트가 몸소 보여준 사죄는 양국 간의 깊은 골을 메울 단초가 되었다. 제3장부터 5장까지는...

[학술논문] 북일냉전, 1950~1973: 전후처리의 분단구조

...본고는 북일관계를 한일 간 전후 처리의 역사에 비추어 재검토한다. 분석은 두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 첫째, 한일기본조약체결에 이르는 과정을 북한요인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둘째, ‘65년 체제’의 규정력이라는 차원에서 70년대 데탕트기 북일관계의 변화를 분석한다. 주된 논점은 북일관계에 대한 냉전의 영향력이 남북한 분단구조를 경유해 현실화되는 과정이다. ‘한반도 유일 정통성을 둘러싼 남북한 경쟁’이 일본의 전후 처리에 어떻게 작용했는가? 본고는 목적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 한일기본조약 제3조가 확정되기까지 반복된 한반도 관할권을 둘러싼 논쟁은 전후 처리과정에서분단이라는 요인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가장 구체적인 사례였다. 일본정부의 입장은 한국의유일 합법성은...

[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에 있어 국제법상 UN의 역할

본 연구의 초점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UN의 역할을 밝히는데 있다.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국제법의 역할 중에서 UN의 역할을 검토해야할 필연적인 이유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에 이은 전후 처리로부터 남․북 분단에 따른 하나의 민주정부 수립 추진, 한국전쟁과 휴전 및 이에 따른 UN군의 주둔, UN의 동시가입,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문제 등을 포함한 북한문제까지, UN에서 논의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 문제로써 이른바 ‘한국문제(Korean Question)’가 UN과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문제에 기여한 UN의 역할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조성함에 있어서 ‘하나의 한국(One Korea)’을 위해 여전히 유효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