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재일동포와 재한외국 인 사회를 중심으로

...한반도 및 남북관계 특수성 차원에 서 여전히 ‘통일’을 위한 국내외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이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함. - 특히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에서 사상 최악의 한일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일본 요인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사회 내에서 통일공공 외교 차원에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할 재일동포 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 시급함. - 일본에서 재일동포 사회는 분단된 한반도의 축소판처럼 수십 년간 민단과 조총련이 대립을 거듭해온 과정에 동포사회에는 정체성 혼란이 증가했음. 동포사회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새롭게 공감하고 애국적 정서로 네트워크를 재형성한다면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스탠포드대 교수 발제로 “미국 대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2021. 2. 23. 웨비나는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발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일 관계”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2021. 3. 25. 웨비나는 김성현(앤드류 김) 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의 발제 로 “바이든 정권의 새로운 목표 설정의 Dilemma”라는 주제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 과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 2021. 5. 14. 집중토론회는 대면과 줌을 통한 비대면을 병행하여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 토 이후 한반도...

[학술회의]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 결과물

...교수 발제로 “미국 대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 2021. 2. 23. 웨비나는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발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일 관계”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 2021. 3. 25. 웨비나는 김성현(앤드류 김) 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의 발제 로 “바이든 정권의 새로운 목표 설정의 Dilemma”라는 주제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 과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 - 2021. 5. 14. 집중토론회는 대면과 줌을 통한 비대면을 병행하여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이후...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통일의 꿈을 꾸는 ‘정동 통일역사기행’

... 개최지 ③ 중명전: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로 당시 역사적 배경과 고종을 비롯한 대한제국 특사들의 활동을 알 수 있는 곳 ④ 신사참배 터(창덕여중): 한일합병 이후 주권을 상실한 ‘조선’이 일본의 신사에 참배했던 식민지 역사가 남아 있는 곳 ⑤ 프랑스공사관 터(창덕여중): 외교의 중심지였던 정동에 1896년 프랑스(V. Colinde Plancy)공사가 지은 공사관으로 대한제국과 프랑스의 외교관계를 상기할 수 있는 곳 ⑥ 러시아공사관 터: 아관파천(1896) 이후 고종이 약 1년 간 머무른 곳으로 ‘독립’이 위협받던 대한제국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곳 ⑦ 이화박물관: 근대 여성 교육이 시작된 곳이자 독립운동가 유관순의 정신이 담긴 곳 ⑧ 손탁호텔 터:...

[외교안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중국 부상 대응 위해 한일 등과 협력해야”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강조했습니다. 경제와 상업을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복원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외교안보] 관세는 얼버무리고, 中압박은 세져…트럼프식 한미일 활용법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4306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들의 대면 회담이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린 독일 뮌헨에서 열렸다. 조태열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외교장관,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제재·압박에 기반해 북한의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암호 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의 필요성도 성명에 담겼다. 3국 장관은 북한 정권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와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북한] “김정은의 부정부패 단속은 제 발등 찍기”

앵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객원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한반도 톺아보기’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외교안보] 日외무상, 정기국회서 '독도는 일본 영토' 12년째 망언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외무상이 정기국회 연례 외교연설에서 12년 연속 독도를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외교안보] 트럼프 북핵 용인?…첫 쿼드성명서 '한반도 비핵화' 빠져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쿼드(Quad·미국· 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외교장관회의 공동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데 이어 이번엔 쿼드 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사라지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와 방향이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핵 동결이나 핵 군축을 염두에 둔 ‘스몰딜’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도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군사]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

...한가운데에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새겨놓았다.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한국인 2세라는 정체성과 남북으로 갈라진 조국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그를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 위의 존재’로 만들었다. 그는 이 경계 위에 서서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그 주변국에서 벌어진 사건의 의미를 밝히고, 그 속에서 벌어진 갈등과 평화를 위한 시도들을 정리했다. 그 결과 한반도와 일본을 둘러싼 갈등을 끝낼 방법은 한반도 분단 체제를 해체하는 길뿐임을 확인했다. 강상중은 이 책에서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를 자신의 경험과 감각에 의지해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지난 70년간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벌인 외교 협상과 그 결과인 합의·조약들을...

[정치/군사] 그들은 왜 순국해야 했는가

『그들은 왜 순국해야 했는가』 은 〈버마를 추가한 배경은 무엇인가?〉, 〈긴박했던 순간의 영빈관〉, 〈사건 직후 한국정부의 조치〉, 〈우방의 협력과 랑군의 외교전〉, 〈버마정부 조문사절단 및 일본과 미국의 협조〉, 〈사건 전후의 남북한 관계와 동맹의 의미〉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경제/과학] 세계패권전쟁과 신한반도 책략

남북한의 실질적인 경제 통합 ‘코리아 WON’을 향한 합리적인 해법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 핵문제와 통일 이슈에 대한 본질은 무엇인가? 국가 간 외교 갈등이 경제 영역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자유무역질서까지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행보는 과거 서구 열강에 의해 한반도가 겪었던 위기 상황을 연상하게 만든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다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각자도생의 엄중한 국제질서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반도가 처한 상황과 그에 맞는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남과 북이...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실현”(365면)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고 평화체제가 휴전체제를 대체하면서 한반도 양국과 주변국들이 서로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었을 때에 모라토리움을 비핵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북미수교를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식의 통 큰 결단도 필요하다. 에곤 바의 전략적 사고를 배워, 미국과 중국과의 체제경쟁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는 미중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관한 저자의 조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361면). 즉 긴 안목을 바탕으로 미중 간 경쟁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고, 이에 더해 러시아와 일본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정치/군사] 외교의 시대

...적극적 주도자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 외교의 시대』는 한국의 국제정치적 처지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 외교 대전략서이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했고,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는 두 대국의 첫 번째 격돌의 장이 되었다. 한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양극화하는 것을 막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여 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될 외교 공간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책은 이를 위한 한국의 미래 전략을 제시한다.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자 국제정치학자인 저자 윤영관 교수는 향후 미국과 중국이 제1의 변수가 되고, 일본, 러시아 등 대국들이 제2의 변수가 되는 ‘미국과 중국이...

[학술논문] 일본의 주변국 네트워크 외교 : 미중 전략경쟁 속 대만과 북한문제에 대한 딜레마

... 일본 정부의 주변국 네크워크 외교의 변화를 분석한다. 일본은 미중 사이에서 자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재규정한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을강화하면서도 중국, 대만과의 미묘한 관계와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 일본의 맥락을확장된 네트워크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적극 발신하고 있다. 한일관계 악화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네트워크 외교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동류국가로 불분명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일본은 북한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 공조를 요구한다. 일본과 대만 관계는 가치공유를 강조하며 연대 강화로 나아가는 한편,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관리하려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주변국정책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유사하면서도 미국을 활용하여 일본 주도의...

[현안분석] 북일 관계 개선 동향과 쟁점

...최근 일본이 조건 없는 북일 대화 재개를 제안하였고 북한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일본은 납치자 문제와 미사일 문제 해결 의제를 제기하여 대내 정국을 주도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을 타개하고자 북일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음. -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로 대북제재에 따른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얻어 체제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일 청구권 자금을 활용하여 경제 개발을 추진할 목적으로 북일 관계 개선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시다 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연설에서 북일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북한도 두 차례 인공위성 발사에 앞서 이례적으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학술논문] 미(美)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 비교 분석 및 전망

...이행에 따라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다음과 같은 변화와 연속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제시한다. 미국 외교의 전통적 원칙과 관행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상, 트럼프 시기와는 달리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있어 높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예상된다. 강력한 대중 압박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중 대립은 더욱 지속･심화될 것이다. 한편 북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파격적 ‘그랜드 바겐’을 시도한 트럼프와는 달리 보수적 상향식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정권의 협상 의도 및 태도에 회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극적인 북미관계 진전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양국을 동맹으로 중시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나, 심화되는...

[학위논문] 한반도 중립화 통일모형에 관한 연구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자국적 군사력 보유가 요구되며 외세의존적 의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제사회가 한반도 중립화 통일을 보장하고 지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4강에 대한 외교 전략을 통해 중립화 통일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하며 북핵 문제는 그 과정에서 협상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한반도 중립화 통일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평화주도국 역할 수행과 강력한 군사력 보유가 필요하다. 현재의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통일모형은 한반도의 비핵화, 연합-연방제 형태적 통일과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주도하는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화라는 형질적 통일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학술논문]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비교연구 - 양국 간 무역 갈등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

...법률이 시행되는데 비해 일본은 외환법과 그에 따른 일관된 하위법체계로 시행되며, 수출통제기관이 한국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략물자품목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 관리하는데 비해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의 총괄관리 형태로 운영된다. 리스트통제에서 수출통제품목은 한국과 일본 공히 국제수출통제체제 등의 지정품목을 그대로 수용하고 수출허가는 포괄수출허가에서 일본이 보다 세분화되어 있으며, 캐치올 통제에서 통제방법은 일본이 inform 통제, know 통제만을 시행함에 비해 한국은 inform 통제, know 통제, suspect 통제 등을 모두 채용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율준수제도에서 구성요건은 양국이 조직, 규정, 교육, 감사 등 유사하나 일본이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