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군 "북한의 대남 확성기 철수 움직임은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군이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한 확성기 철거에 들어갔지만, 아직 북한의 대남 확성기 철거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군이 확성기를 철수하는 움직임은 없고 일상적인 활동만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 북, 공공기관에 ‘김정은 혁명활동 일력’ 배포
앵커: 북한 당국이 최근 김정은 총비서의 혁명활동 일력, 즉 일일 활동을 정치 선전물로 제작해 전국 공장, 기업소 등 공공기관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총비서의 일력을 커다란 액자에 넣어 일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건물 벽에 부착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문화]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통일인문학’ 또는 ‘통일인문학과’라는 바다 또는 목소리라고 소개한다. 그러나 ‘통일인문학’ 또는 ‘통일인문학과’라는 바다 또한 이 세계에 속한 극히 작은 물방울에 불과하고, 그 물방울 또한 단일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한다.
13개의 에피소드를 읽다보면 교과서나 뉴스를 통해서만 접한 딱딱하고 무거운 ‘분단과 통일’이라는 말이, 실은 누군가의 삶에, 누군가의 추억에, 누군가의 마음에 깃든 소박하고 일상적인 경험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건국대학교 대학원 통일인문학과에서 건네는 진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
[정치/군사]
...보여준다.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회의적 태도도 확산되었으며, 이는 2019년 이후 고착화된 경향을 보인다.
4장 “북핵 위협과 북한의 2국가론에 대한 반응”에서는 북한의 핵 위 협과 적대적 2국가론 발표가 한국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많은 한국인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일상적인 문제로 받아들 이고 있으며, 통일과 민족의식 약화가 지속되고 있다.
5장 “포퓰리즘과 통일‧대북 인식 및 태도”는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통일에 부정적이며, 북한과의 협력보다는 제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분석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도 부정적...
[법/인권]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업규제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Ⅲ. 기대효과
▶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특성상 탈중앙화된 금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무현금결제의 방식과 절차,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범으로 경영활동에 대한 은행의 일상적인 통제가 이루어짐
○ 사회주의경제에서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당국의 개입은 당연하며 강력함
▶ 전자지급결제의 촉진과 통제의 이중성 속에서 무현금거래의 안정화 및 촉진을 도모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금거래도 원활하게 보장됨. 현금거래와 무현금거래는 상호 연계 및 보완 관계에 있음
▶ 북한...
[정치/군사]
『분단의 힘, 경계가 지배하는 한반도』는 저자의 주요 논문과 칼럼, 에세이 등에 최근까지의 남북관계 동향을 반영하여 엮은 책이다. 또한 전문학술서의 지식 전달 기능을 넘어 일반인들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대중교양서의 전개방식으로 분단사회의 자화상을 다루고 있다. 현장과 이론의 조화를 중시하는 저자의 일상적이고 실존적인 고민들을 분단과 북한, 통일이라는 세 가지 시선에 담았다. 분단이 있기에 ‘북한’이 있고 통일이 있다. 도드라지진 않지만 내용 중 일부는 자전적 흐름을 띠기도 하며, 롤러코스터와 같은 한반도 열차에 직접 탑승한 분단시민들에게 열차의 출구는 어디인지, 서로의 이름은 무엇인지를 담담히 묻고 있다. 이 책의 전반을 관통하며 지정학적 차원의 ‘두 개의 한국’을...
[통일/남북관계]
...관점에서 그것을 초래한 이전의 역사적 조건들과 1989/90년, 그리고 그것이 파생한 이후의 변화들을 대등하게 살펴보는 ‘혁명과 전환의 장기적인 일상사 및 전체 사회사’를 재구성함으로써 독일 통일 문제를 ‘역사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제기한 핵심적인 질문은 ‘역사적 행위자들은 그들의 일상적 생활세계에서 체제 교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가?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고 어떻게 기억하는가?’였다.
이를 위해 이들은 지금까지 어떤 실험적인 연구 프로젝트 속에서도 접하지 못했던 다층적인 대화를 시도, 각자 따로 연구해 독립된 논문을 내는 것보다 서면 대화가 집단적 연구 방식과 연구...
[학술논문] 退溪像의 두(修己的-治人的) 系譜 탄생에 대한 고찰 - 退溪像의 원형과 분화에 대한 試論 -
...있다. 퇴계는 '퇴계선생언행록'에서 보듯이 이미 생존 당시부터 이른바 ‘성자적’ 흔적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초연한, 비범한 일상적 모습에서 우리는 유교에서 지향한 긍극적 경지의 ‘爲聖(성인 되기)’ 즉 超凡入聖의 단면을 읽어 낼 수 있었다. 그 근저에는 居敬과 窮理의 균형을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의 투호와 혼천의를 동시에 강조한 데서 찾을 수 있었다. 한편 그는 居敬과 窮理의 균형을 넘어서서 居敬을 더욱 심화시켜간다. '언행록' 에서 보듯이 퇴계의 일상적 행위와 처신은 비범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의 선천적인 성품이 반성적‧성찰적인 기질에 기인한 점도 있겠으나, 그가 일생 독실하고 깊이 있게 추구했던 유학의 도덕적 원리들을...
[학술논문] 남한사회에 사는 탈북자의 정신장애 : 4 증례 보고
...증례를 보고하고 관련문헌을 고찰하였다. 발병과정에 있어, 최근의 의존하던 대상과의 이별(상실)이공통적 유발인자가 되고 있다. 과거 북한에서 그리고 과거탈북과정에서 받았던 외상은 아마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인지 과거 외상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반면, 현재의 정신사회적 스트레스들이 발병에 기여하는 것 같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 일상적 스트레스에는 가난, 실직,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 지지체계의 빈약 등이었다. 탈북자 특유의 문화관련 스트레스에는 생소한 남한의사회경제 체제와 문화, 사고방식의 차이, 언어차이, 산업화되고 경쟁적인 남한사회에서의 실제적인 직업적 무능감, 과거 북한에서의 학벌이나 전문기술이 무용지물이라는 좌절감, 탈북자라는 이유로 남한사람들이 차별하는 것, 북한에두고온...
[학술논문] 통일 외교를 위한 대 러시아 설득방안 : 몇 가지 기본적 고려 사항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은 남북한이 동일한 민족공동체임을 확신하며,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주변국가 및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내려는 제반 외교적인 행위를 통일외교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통일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민관을 초월하여 각종 분야, 수준에서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보장되는 상태까지도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상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우, 현재보다 시장경제로의 더 넓은 개방과 민주주의 체제로의 더 많은 개혁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바꿔 말하면, 일정한 정도와 수준의,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셋째, 현재 러시아의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의 통일외교의 노력은,...
[학술논문] 1990년 이후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에 나타나는 추세 현상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가능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1990년 이후에는 “영원한 수령” 김일성의 죽음 이후 휘몰아친 배급체계의 중단과 고난의 행군․탈북의 일상화․시장의 확대․비법(非法)과 뇌물의 확산 등으로 일상생활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하지 않게 변했다. 이런 상황이 북한주민의 생활양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 사는 모습이 “다 거기서 거기라서” 큰 차이가 없었던 북한주민의 생활양식이 1990년 이후에는 여성들의 차림새와 집 꾸미기․뇌물 품목이나 화폐 사용에서도 사회적 추세가 나타난다. 1990년 이후, 북한주민의 일상적 생활세계에 추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발생한 변화에 대응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추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양면적 의미를 지닌다.
[학술논문] 북한연구동향에 관한 소고: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1970년~2012년)
...북한관련 박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의 주요 내용과 특징, 방법론 등을 분석, 북한연구의 시대별 동향을 파악하여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동안 북한연구는 국가안보와 현실정책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었던 측면이 많아 학문의 대상으로서 북한연구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분석의 결과, 1970년대의 북한연구는 연구의 초기단계로 북한 행정과 일상적인 법에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1980년 이후 북한연구는 주로 정치, 경제, 법, 비교 영역의 연구가 진행되어 논의의 폭이 보다 확장되었다. 또한 1990년대의 북한연구는 이전 시기에 주를 이루었던 전체주의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내재적 접근방법이나 미시적 연구방법 등 새로운 연구방법을 시도하여 이를 둘러싼 많은 논쟁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