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한국 특수작전부대 발전 방안

본 연구 보고서는 변화된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전·평시 특수작전부대를 국가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임무완전성 보장을 위한 특수작전부대 발전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 속에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 전술핵 공격 잠수함 진수, 전술핵 가상발사훈련 등을 통해 핵무기 사용을 현실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육·해·공군에 특수작전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합동성 발휘가 제한되는 조직구조이며, 전선지역 중심의 재래식 전투에 고착된 전구작전개념으로 인해 전략적 중요도 대비 전시 활용도 및 임무기여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