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외동포 범주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와 문제점 고찰
이 연구의 목적은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범주와 규정을 살펴보고, 이 범주에서 이탈한 재외동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재외동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재외동포청이 주무 부처인‘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국민등록법’, 그리고 법무부가 주무 부처인 ‘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외동포기본법에서는 국적 유무, 재외동포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그리고 재외국민등록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이 재외동포 범위를 규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외동포법에서 재외동포의 범위는 재외국민등록법을 포함하며, 출생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