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담대한 구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전략: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도서 PDF 받기:_담대한 구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전략: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 남북관계 변화 등 2024년 현재 전략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평화체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로서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학술논문] 파키스탄 및 북한의 핵전략 연구: 비핀 나랑의 ‘비대칭 확전 태세’의 접근과 한계를 중심으로

비핀 나랑은 ‘핵태세 최적화 이론’과 후속 연구를 통해 현재의 파키스탄과 북한을 모두 ‘비대칭 확전 태세’로 분류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나랑의 접근이 두 사례에 대한 개별 분석뿐 아니라 관계적 상황, 안보 목적 및 대상과 같이 사례 간 상이한 요인들로 인해 동일한 핵태세로 유형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비대칭 확전 태세를 적용하여 파키스탄 사례를 분석할 경우, 미국-파키스탄 간 안보보장의 전략적 특수성과 미-인도 관계로 인한 복잡한 관계 역학을 설명하지 못한다. 동 유형은 북한 사례에서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같은 ‘공격적’인 태세와 정권의 특수성, 한반도의 관계적 역학을 고려한 종합적 분석을 제시하지 못한다. 미‧중 전략경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