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 결정요인 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이 대북 제재를 높여 갈 지 완화 할 지에 대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대북 제재 향방에 있어 행정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의회는 스스로 대북 제재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등 대북제재의 주체로서 그 중요성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해 꾸준히 제재 법안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통과된 대북 제재 법은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H.R.757)'.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H.R.3364)', '2020 국방수권법 중 2019 오토웜비어 북핵 제재법(S.1790)' 단 3건 뿐이다. 발의된 많은 법안(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