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권보장과 체계정합성 관점에서의 외국인 관련 법제의 입법적 분석과 개정방향

...통합적 기본법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외국인 관련 법제의 전반에 걸쳐 국민과 비국민 구별의 취지와 기준 및 효과가 구제수단과 함께 인권과 체계 정합성에 비추어 정당성을 갖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외국인 법제는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및 법적 지위와 권리에 있어 헌법 제6조 제2항에 비추어 논리적･입법구조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입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관련 법률들이 기본법과 집행법의 구조로 입법되든, 통합이민법 구조로 입법되든, 외국인 법제는 궁극적으로 인권보장에 충실하여야 하며, 목적과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 정합성을 갖추어 정확한 관련 현황을 바탕으로 입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인권에 대한 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인식의 확대전환이 다원주의적 관점에서의 다양성의 존중과 외국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