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신의주 온실농장, 관광단지로 활용해 외화벌이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건설 중인 신의주 온실이 기존의 다른 온실과 달리 외화벌이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em>분석</em>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소속 정은이 연구위원은 1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준공을 앞둔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이 <em>입지</em>, 규모와 시설 구성, 배후 기반시설, 북한 매체에 부각된 요소 등을 근거로 기존 온실농장과 성격·목적이 다르다고 <em>분석</em>했다. 신의주 온실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다섯 차례나 건설 현장을 공개 방문하고 신년 벽두부터 찾았을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드러낸 시설이다.

[경제/과학] 생산도시 순천 - 북한 신지역경제의 탄생

...도시이자,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시장화의 중심지로 발전한 순천을 주목한다. 산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석탄과 석회석 같은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데다, 평양과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em>입지</em> 조건은 순천이 공업도시로 발달하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 책은 평안남도 중심에 위치한 순천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러한 북한의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역학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물론, 중앙이 아닌 ‘지방’의 관점에서 북한 사회와 시장화를 새롭게 조망하고자 한다. 부정과 긍정이라는 인식의 양극단을 넘어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em>분석</em>하다 순천을 중심으로 구체화되는 북한의 신지역경제 메커니즘 북한경제를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은 극과 극을 오간다. 공장은 멈췄으며 주민들은 먹거리조차 해결하지 못해 경제가 거의 붕괴 직전이라고...

[정치/군사] 북미 대립과 친서 외교

...‘러브레터 외교’라 불렸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친서 외교가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그사이 북한은 스스로를 전략국가로 자리매김하며 군사동맹에 근거한 수정주의 국가로서의 <em>입지</em>를 다져 왔다. 과연 트럼프와 김정은의 ‘브로맨스’가 북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면, 고통은 반복될 따름이다. 이 책은 두 지도자의 대화록을 바탕으로, 숨 가쁘게 돌아갔던 북미 대립의 이면을 <em>분석</em>하고 북한의 전략 변화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추적한다. 트럼프-김정은의 대립과 대결 그리고 그 대화의 과정을 <em>분석</em>하며,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성찰하는 길로 안내한다. 이 책의 장점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미 대화의 숨은 퍼즐을 맞춰 놓았다는 것이다. 이면에 가려진...

[정치/군사] 북한아파트의 정치문화사

...<em>분석</em>하였다. 북한에서 건설이 본격으로 시작한 것은 ‘1954년 전국건축가 및 건설기술자 대회’와 ‘조선건축가동맹’의 출범이었다. 도시 건설의 방향과 건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도시 건설이 시작된 것은 전후복구 건설이었다. 전쟁 이후로 폐회가 된 상황에서 다수를 위한 거주공간이 필요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동 주거가 필요하였다. 빠르게 건설하는 속도전이 생겨났고, 속도전을 가능하게 했던 조립식 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4장은 김정은 시대의 아파트 정치이다. 도시 건설과 아파트는 김정은의 정치를 상징한다. 김정은의 정치력은 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었다고 하는 창전거리 건설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매년 새로운 도시 개발과 새로운 아파트 건설로 정치적인 <em>입지</em>를...

[사회/문화] 통제하의 북한예술

...발로이기 때문에 배척한다는 것,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술은 예술로서의 가치가 없으며 예술은 인민에게 봉사할 수 있어야 가치가 있다는 등 북한 예술의 특징을 북한 예술품들의 사진과 함께 예시한다. 주체철학이 정립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은 남한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보인다. 일제강점기 만주 벌판에서 유격대로 활동하던 김일성이 어떻게 북한에서 자신의 <em>입지</em>를 마련할 수 있었는지, 한국전쟁을 포함해 굴곡진 현대 역사의 과정도 제 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맥아더 장군의 공과도 서술되어 있다.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이 역사를 어떻게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예술을 어떻게 수단화하는지도 보여준다. 김일성은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서부터 기자조선, 한사군의 낙랑, 삼국시대뿐 아니라...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위해서는 유효기간의 경과한 전임 부시 행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북핵 문제를 푸는 해법을 푸틴 대통령의 제언을 소개해 알려주며 해법을 보여주는데(12장) 미 행정부가 모호한 대북 핵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면 해법은 쉽게 얻어진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13장). 그리고 미국 정가의 보수적 구조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는 정책적 <em>입지</em>가 제한되어 있어 정책적 변화가 어려움을 지적하며(18장), 관성적으로 계속되는 군사적 강경 압박 정책 속에서 있을 수 있는 한반도 군사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어운전의 전략이 필요하고(제14장)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충돌회피적인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여론형성이 대단히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책은 한국사회 진보언론의 정체성...

[학위논문] 남북합영회사에 관한 연구 : 개성 석재 합영회사를 사례로

...않은 ‘개성공단 인접 기업’이라는 독특한 유형을 핵심 <em>분석</em>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남측 T산업과 북측 파트너가 50:50의 동일 지분으로 설립·운영한 A합영회사의 설립부터 중단까지 전 생애주기를 미시적·실증적으로 추적했다. 핵심 분석틀로는 남북한의 이질적인 경쟁 환경을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수정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 활용되었다. 또한 A합영회사가 처한 고유의 <em>입지</em> 및 제도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관련 <em>입지</em> <em>분석</em> 이론을 원용했으며, <em>분석</em>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관련자 인터뷰, 내부 문건, 위성사진 등 다각적 자료를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em>분석</em> 결과, A합영회사는 개성공업지구법이 아닌 북한의 합영법을 적용받으면서도 개성공단과의 <em>입지</em>적 근접성을 활용하는 ‘이중적 예외성’의 특성을 보였다....

[학술논문] 1954~1962년 알제리 민족해방운동을 바라보는 남북한의 시선

... 국가들 사이에서 유엔 외교를 고려해 ‘침묵’이라는 절충적 입장을 택했다. 1962년 독립과 신생 정부 수립 이후에는 남한이 대(對)중립국·아프리카 외교의 거점 확보를 위해 알제리를 신속히 승인하고 관계 개선에 나선 반면, 북한은 이미 구축한 관계를 바탕으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한발 앞선 외교적 <em>입지</em>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이 글은 알제리 민족해방운동을 둘러싼 남북한의 담론과 실천이 탈식민·냉전·분단·발전을 둘러싼 (비)대칭적 구도를 드러내며, 동시에 이후 비동맹운동과 알제리를 매개로 전개되는 남북한 외교경쟁의 기원을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학술논문]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정책적 지향: 중국과의 입장차를 중심으로

... 있다. 다음으로, 러시아는 북한 체제 보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베이징이 북핵문제에 있어 안보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반면, 모스크바는 경제이익의 실현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적극적 참여와 중재를 통하여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정치적 <em>입지</em>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향에 기초하여, 러시아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보다 직접적인 안보적 위협을 느끼는 중국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떠넘기면서,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학술논문] 남ㆍ북ㆍ러 가스관 사업의 정책적 접근

...따라서는 우리나라에 이익을 주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갭 <em>분석</em>(policy gap analysis)’을 통하여 남ㆍ북ㆍ러 가스관 사업의정책적 평가와 전망을 시도하였다. <em>분석</em>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 정부의 사업 추진 방식과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본 사업은 국가의 중장기적 이익을 달성하는 목표와는 상당한 ‘정책 갭(policy gap)’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서의 우리나라의 <em>입지</em>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가스관 연계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학술논문] 북한 평양 상원지역에서 1년생 4배체 아까시나무의 생장특성과 엽성분 함량

본 연구에서는 중국 북경 옌칭(延慶)으로부터 북한 상원지역에 도입한 1년생 묘목 4배체 아까시나무를 대상으로 식재 <em>입지</em>별로 1년생 묘목의 생장특성을 <em>분석</em>하고, 엽내 3가지 성분의 함량 측정을 통해 향후 식재 후 수확한 엽의 사료첨가제로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1) 상원지역에서 평지에 식재한 4배체 아까시나무는 중국의 옌칭지역 내 4배체 아까시나무에 비해 당년생 맹아지의 길이와 근원경이 50%정도 작게 나타났다. (2) 상원지역의 4개 사면입지에서 4배체 아까시나무의 당년생 맹아지의 길이 생장은 동, 서, 남사면에서 북사면에 비해 23~30% 크게 나타났고, 근원경은 동, 남사면의 4배 아까시나무가 북, 서사면에 비해 14~23% 크게 나타났다. (3) 상원지역에서 4배체 아까시나무의 엽내 조단백질과...

[국내] 미 신(新) 행정부 대외전략 및 한반도정책과 동북아 정세

...미국은 제재와 정상회담을 병행하며 ‘조건부 관여’를 택했고, 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으나 북‧미 대화 결렬 이후 외교적 <em>입지</em>가 축소되었다고 평가한다. 셋째, 대중국 전략에서는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배치 이후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 했으나, 미‧중 갈등 심화로 그 공간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감축 및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가 한미동맹의 불안 요소로 작용했으며, 이는 ‘안보 딜레마’와 ‘동맹 피로’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졌다고 <em>분석</em>한다. Ⅲ장은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미정책이 단순한 동맹 유지가 아니라, 자율성과 실용성을 병행한 전략적 재조정의 국면에 들어섰음을...

[국내] 최대 규모 신의주온실종합농장! 북·중 국경관문 위에서 지방발전의 ‘새 시대 리상적 농장도시’가 될 것인가?

...중흥의 더 높은 단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중대한 계기이자, ‘9차 당대회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단둥 현지 주민들은 홍수 피해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북‧중 우호에 따른 중국 측 자본이 일부 투입되고 그 대가로 생산물이 중국에 판매될 것이라고 필자의 현지 조사에서 설명했다. 반면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는 중국으로는 판매되지 않는다는 상반된 설명을 했다. 비록 이러한 증언들은 상충되지만 대홍수 재건 사업을 넘어 지방발전의 중대한 계기로 9차 당대회의 선물이라는 당국의 선전과 국경이라는 <em>입지</em>에 주목한다면, 이는 북한이 지방과 접경 발전을 결합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신호로 <em>분석</em>된다. 이에 본 글은 신의주 사례가 제기하는 새로운 지방과 접경을 결합한 지방발전 모델의 실제와 이것이 남한에 주는 시사점을 <em>분석</em>한다.

[국내] 북한 제3차 당대표자회 결과 <em>분석</em>과 전망

...당대표자회의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 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으로의 세습구도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 동안 김정일 후계자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었으나 금번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 시나리오로 정리되었다. 김정은은 아버지인 김정일의 후계과정과는 달리 빠르게 후계지위를 이양받았다. 그는 군의 대장 칭호 획득(9.27),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및 당중앙위원 직위 획득(9.28) 등을 통해 ‘사실상’ 후계자 지위를 굳혔다. 그러나 당 정치국이나 비서국에 진입하지 못함으로써 완전한 후계자가 되기까지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다만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의 신설을 통해 김정은의 군내 <em>입지</em>를 강화시킨 것은 ‘선군정치’하에서 군의 지지 및 군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코로나19가 보여준 북한 경제의 취약성과 북한의 새로운 선택

...이는 북한 형편상 외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대북제재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북한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북중경협 확대와 대북관광으로 인한 북한의 제재 무력화에 대한 우려가 컸던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제재 역할을 대신한 셈이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북한에게 코로나19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되었고, 불가피하게 대외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에 예고되었던 김정은의 결단의 순간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한번 늦춰질 것이다. 북한은 당분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활용해 방역과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정치적 <em>입지</em>가 취약해진 트럼프를 공략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대화와 도발을 병행할 것이다.

[국내] 최근 북한의 관광산업 <em>분석</em>과 전망

...시동을 걸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북한의 관광 정책 기조, 제도 정비 흐름, 인바운드 및 국내 관광, 관광기념품 산업 동향을 종합적으로 <em>분석</em>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 최근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기조 ① 정책 기조 북한은 2020년대 들어 관광산업을 인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지방 발전의 수단으로 재정의하고, 산업 기반 정비와 내부 수요 대응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조정하였다. 제8차 당대회에서는 관광대상 정비, 안내 체계 개선, 금강산관광지구의 자체 개발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고, 2024년 지방발전 20×10 정책에서는 각 지방의 <em>입지</em> 조건에 맞춘 관광 및 자원 개발이 강조되었다. 또한, 문화·여가 기능을 포함한 복합형 문화중심 건설이 공식화되며, 관광이 체제 선전과 주민복지를 아우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