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에 관한 고찰: FATF 이행입법과 관련하여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기관에 법적책임 부과를 명시하고 있는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에서도 별도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등 장식적 법률이 아닌 북한법제상 실효적 제재법률로서의 역할을 일부 기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법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입법상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히 무거운 경우’;‘특히 엄중한’ 등과 같은 가중처벌요건 등은 관련 제재조항이 국제사회에서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현대법적 구성을 갖추고 있느냐에 있어 입법기술적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북한 내 금융기관 패쇄조치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