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다자기구에서의 ‘평화경제’의 개념 및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
...종식하도록 지원하며 국가의 회복, 재건 및 개발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평화 지속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중요하며, 갈등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통한 분쟁의 해소는 국가 차원의 법규범 및 제도의 구축과 이행 강화, 절차적 투명성을 통한 부정부패의 척결, 자유로운 시장 활동 보장, 사회적 정의와 책임,
거버넌스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성 등 모든 분야에서의 제도적 구축과 국가적 역량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이행 촉진 기제로서 무역자유화와 공정경쟁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제무역규범을 관장하는 국제경제체제인 WTO에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방안은 지난 25년간 매우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