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의 국가전략 환경 변화와 정책 제언
문재인 정부 시기 한 동안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을 기약하던 한 반도 정세는 북・미 간 신뢰 부족과 국제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의 중 국 견제와 양국 간 경쟁 고조, 미국의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의지 약화, 그리고 북한의 전면적인 대화 거부,
자력갱생
전략 채택 및 대량살상무기 무장 강화와 계속되는 군사 도발로 냉각되었다. 이에 더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질서와 한반도 주변 에 ‘신냉전적’ 질서 형성을 더 촉진했다. 특히 북한은 오히려 이를 정권 생존의 기회로 여기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핵 무장과 미사일 능력 증진 노력을 강화하여 사실상 핵 무기 실전능력을 보유하였 을 뿐 아니라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핵 독트린(교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