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북한 투자 교역 미래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해야만 했다. 1990년대 초부터 쏟아내기 시작한 수많은 해외투자유치 관련 법령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3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유치된 해외투자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즉, 실패였다. 물론 누가 조성을 했든 국제정치적 환경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제는 주체적 자립 경제노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때가 되었다. 한때 북한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 적도 있었다. 언뜻 보면 해외투자에 관련된 법과 시행 규정들을 준비해놓았고 그 당시 산업기반시설은 다른 최빈국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었다. 북한 주민의 교육수준은 서유럽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학술논문] 북한의 소련 경제원조 수취 경험: 1964년 평양선언 갈등의 기원과 전개

...5개년계획(1957~1961) 추진 과정에서 소련의원조에 덜 의존하면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초기에는 소련의 원조에 의존했지만, 점차 내부 축적과 대중운동을 통해 자금을마련했다. 북한은 소련 주도의 ‘통합경제’노선이 경제적 자립을 저해한다고판단하여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 소련과 갈등을 빚었지만, 그럼에도 자립경제 건설노선을 고수했다. 1964년 “평양선언”을 통해 소련의 원조를 비판하며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주창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북한이 소련의 원조 경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통해 독자적인 사회주의국가로 발전해 갔다고 분석한다. 북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원조의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며,...

[학술논문] 1961년 베를린위기와 북한체제의 공고화

본 연구는 1961년 8월 13일 동독의 울브리히트(W. Ulbricht) 정권이 강행한 베를린 장벽의 설치에 대한 북한의 해석을 검토하여 북한의 국가-사회 관계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즉 베를린 장벽의 설치가 상징하는 공산정권이 직면한 정통성의 위기(민심장악의 실패)를 북한은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지 살펴본다. 1956년 이후 흐르시초프의 스탈린격화운동 이후에도 동독과 다르게 북한에서는 국가-사회관계가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물질문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의 실패는 동유럽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도덕적;정치적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결과적으로는 동유럽에서 정치적 정통성의 하락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탈스탈린화 이후 글로벌 경제와 문화교류에 참여하는 초국가적;초체계적 연계망 속에 들어갔던 동유럽과 소련과

[현안분석] 김정은의 평안북도 기업 현지지도의 의미: ‘대안사업체계’ 무력화와 ‘자립적 현대화’

...지속·생산공정과 생산현장의 현대화·기업운영과 생산의 정보화·과학화, 그리고 생산의 창의성이다. 이어 김정은이 제시한 향후 북한 기업의 발전 전략은, 첫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품의 질 제고 및 변화하는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생산이다. 둘째, 제품 가치·판매 증대를 위한 마케팅과 판매망 확대이다. 셋째, 과학기술발전의 자립경제·경제강국을 향한 제품의 표준화·규격화, 생산설비와 기술 발전, 국산화 등이다. 한편, 개혁지체 모델로 평가된 신의주 방직공장·화학섬유공장의 문제점은, 첫째, 국가경제 정책 변화에 따른 중앙기업의 굴곡이다. 둘째, 생산요소 부족 및 생산연계성 문제이다. 셋째, ‘대안 사업체계’의 무력화 및 공장...

[현안분석]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해이다. 2017년 북한이 2차례의 핵실험과 화성-15형 등 3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높인 데 대해 미국은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조성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어떤 힘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전쟁 억지력을 확보했다면서 과학기술을 동원한 민족 자립 경제를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미국과 맞서고 있는 자신의 위상과 공적을 치켜세움과 동시에 군사적 대치 국면을 대화 모드로 전환했다. 과거의 비핵화 협상과 현재의 비핵화 협상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놀랄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이고, 둘째, 미국의 대응이 군사...

[현안분석] 북한 상품의 국산화: 자력갱생과 수입대체의 연계

...강화로 북한은 내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품 수입과 외화 수요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증대시키는 국산화 전략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추구하는 국산화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재생산 과정이 자립적으로 연계되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틀 안에서 운용된다. 북한이 그간 사용해 온 자력갱생, 주체화, 자강력 제일주의는 폐쇄적 자립경제 노선처럼 큰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정책을 서술하는 의미가 있었다면, 최근 북한 국산화의 이념적 기반이 되는 자력갱생은 과거보다는 진화된 기업과 협동농장의 자율성이 확대된 ‘시장적 관리방법’하에서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간주된다. 북한 상품의 국산화는 주로 경공업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소들은 대부분 평양, 남포, 함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