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코로나 이후 북한의 사회통제 강화와 주민 의식변화

...사상적 통제, 조직적 통제, 준법적 통제 면에서 더욱 강화되어 북한 주민의 자발적 변화를 전반적으로 제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부터 현재까지 더욱 강화되고 강행되고 있는 사상교육 강화, 조직생활 통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법적 징계는 경제적 자립 생존 환경을 위축시키고, 문화적·정치적 소통 환경을 차단하여 북한 주민 의식변화의 가속화를 제약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 주민 의식변화가 더욱 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민 대상 사회통제가 자립 생존 환경 보장을 우선으로 대폭 완화되어 정치적·문화적 소통의 장 확대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의 사회통제 강화로 북한 주민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