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2004년 이전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수혜적인’ 보호정착 지원정책을 펼쳐왔지만, 북한이탈주민수의 증가와 더불어 국민 여론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자립자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짐에 따라 정부는 2004년 이후부터 정착지원제도를 인센티브 중심으로 변경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장려하는 형태로 각종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는 초기 정착지원제도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이며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잘 통합되고 적응해나갈 수 있는 지원제도로는 보기 어렵다. 북한이탈주민이...

[학술논문] 코로나시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강화 방안 –보호에서 자립으로-

...비롯하여 교육과 의료 및 주거 지원에 고마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응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정부 정책으로 탈북민을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인식 개선을 들고 있으며, 이외에도 의료·교육·취업 지원 시스템의 강화와 확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정책은 과거 ‘보호’에서 현재 ‘ 자립과 자활’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민의 사회 적응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착 지원 정책을 운용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은 이제는 거시적 차원보다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체계적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안분석]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참여를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국 간 협력은 근본적 정세 변화 후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지원은 통일 이후에는 더욱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초기 상당 기간 동안 북한주민은 기존의 생계형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일 이후에도 북한의 민생경제가 계속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은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면서 정권이 아닌 일반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성격을 갖는다. 정부는 국내 민간단체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꾸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간호사로서의 체험 : Max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중 71%가 여성이고, 대다수가 20-40대의 핵심생산인구인 것을 고려하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도 교육과 취업을 통한 자립과 자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들의 직업선택과 유지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직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더 나은 삶으로 전환하고 싶은 북한이탈주민이 간호사를 진로로 선택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살아온 체제와 환경, 문화가 다른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뿐 아니라 임상간호현장에 적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들의 남한에서의 생활과 간호사로서의 체험을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고, 그 속에 내재된 본질적 주제와 의미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v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