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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정치변화와 북일관계
...연구는 일본의 대북정책의 성격과 동향을 제1차 아베 정권 전후의 자민당 정권, 민주당 정권, 그리고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제2차 아베 정권에 이르는 각 정권별로 고찰함으로써 일본의 정치변화가 대북정책에 미치는 내용과 변화를 분석한다. 일본의 대북정책은 대외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안보환경과 미국의 대북정책,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정권의 성격과 정치세력의 역학관계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였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를 일괄 해결한다는 정책 기조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아베 정권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를 연계하면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표방했던 반면, 하토야마, 간, 노다로 이어진 민주당 정권은 아베를 중심으로 한 대북 강경파에 의해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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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의 대두와 일본 외교: 자민당 아베 정권의 재출범과 한반도정책 전망
...학자들은 일본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전략론들을 평화국가론, 보통국가론, 미들파워 국제주의, 수정주의적 국가주의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2년 12월 출범한 자민당 아베 정부는 외교안보정책 성향 면에서는 일본의 안보체제 및 미일동맹 태세를 강화하여 국제적 안보역할을 확대하자는 보통국가론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역사문제에 관해서는 종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려 하거나, 교과서 검정기준이 되어온 근린제국 조항을 폐기하려는 수정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요컨대 자민당 아베 정부는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 성향의 대외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며,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대해서는 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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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성립과 동북아
...발효되었다. 아베 수상의 지휘 하에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제휴하여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7월과 9월에 각각 신안보법을 강행 통과시켰던 것이다. 본고는 이번 2015년에 성립되고 2016년 3월에 발효된 아베정권 하의 ‘신안보법’의 성립과정의 정치과정과 법안 내용의 특징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며, 나아가 일본의 신안보법의 내용에 대해 동북아 주요 각국인 미국, 중국, 한국, 북한 등의 반응과 정책대응을 분석하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분석의 틀은 신안보법의 성립을 둘러싼 정치과정, 법안내용, 정책대응의 세 변수를 분석하는 것이다. 신안보법 성립의 정책과정의 직접적인 주요 행위자는 아베정권의 수상관저와 외무성, 방위성 및 국회 핵심 파트너인 자민당과 공명당이다. 국제환경요인으로서는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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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트럼프 2기와 한·미·일 3국 협력
...이어가고 있었다. 한일 양국 정부는 미국이 동맹국과 공식 조약 이행, 약속된 주둔 병력 유지, 전방 배치된 미군을 통한 동맹국 보호 등 구체적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할 수 있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미국 전문가들이 향후 미국 정책방향에 대해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조기 총선으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 과반의석을 상실하게 되었다. 신임 총리 이시바 시게루 입지는 위축되어 있고 소수 정부 수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일본 국정이 지금까지와 같은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추진 속도는 느리고 그 내용은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시바는 정부 모든 문제에 대해 야당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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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치과정 －일본정치의 구조변동과 대한외교 전략의 상관－
이 글은 오부치 정권 시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성립과정에서 나타난 일본의 대응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일본 정치의 구조적 변동 속에서 나타난 정치행위자의 인식 변화에 주목하여 이것이 공동선언 결정과정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추적한다. 그 결과 관저 외교의 영향력, 정치엘리트의 대한인식 및 상호관계의 변화가 일본의 대한외교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유인임을 확인하였다. 오부치 정권이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한 데에는 수상-외무성 주도의 관저 외교를 중심으로 한국 측과 균형점을 찾는 한편, 어업협정 및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민당과 절충안을 모색하는 균형전략이 결합된 데 있다. 따라서 한일 공동선언은 일본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균형전략의 리더십이 갖는 경험적 유효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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