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자원법의 변화 연구

본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 북한 자원법의 변화에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촉진하는 요인으로 국가와 ‘인민’의 관계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북한의 지하 자원법;석탄법;중소탄광법의 제·개정 과정과 온성 및 순천지역의 실제 사례를 통합하여 분석해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북한 정권과 ‘인민’의 관계 변화를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가와 ‘인민’;제도 등의 요인을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제도-행위의 통합적 분석을 사용하여 자원법의 제·개정 과정과 그 특징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이 구조적 한계 속에서‘인민’의 ‘이념’적 변화에 대한 침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