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내년엔 ‘글로벌 안보 불안’ 더 커진다[시평]

지난 한 달간 미국·일본, 그리고 벨기에와 독일 등을 1주일씩 순방하면서 각국의 싱크탱크나 국제기구의 안보 전문가들과 대담할 기회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허드슨연구소, 카네기재단, 프로젝트2049 등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제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안보정책이나 한미동맹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본에서는 육해공 자위대의 예비역 장성들 및 방위연구소 등 정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과 면담을 했다. 유럽 방문 중에는 브뤼셀의 나토(NATO) 본부와 유럽연합(EU) 관계자, 독일 함부르크 및 베를린의 기민당 본부와 국제관계연구소 등지에서 국제기구 관계자·전문가들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안보정책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외교안보] 日 자위대 한반도 유사시 군수지원, '판도라 상자' 열리나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필요성을언급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민감한 ACSA 문제를 공식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사실상 처음이다.

[외교안보] 일본 군사 대국화에 무기력한 윤석열 ‘가치 외교’

지난 4월10일 미·일 정상회담 결과,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일본 자위대가 드디어 날개를 달았다. 자위대는 이제 해외파병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올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 80주년을 한 해 앞둔 시점이다. 80년 동안 일본이 꿈꿔온 숙원이 이렇게 이뤄지고 있다.

[외교안보]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미국과 일본의 속내

창설 70주년을 맞는 일본 자위대에는 건널 수 없는 루비콘강이 있다고 한다. 육상 자위대와 해상 자위대 사이를 일컫는 말이다. 육상 자위대와 해상 자위대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선통신의 암호체계를 달리했다. 마치 서로 다른 나라 군대처럼 서로 통신을 하려면 암호 번역이 필요했다. 육상 자위대 무선체계는 미군과 연동돼 있다. 해상 자위대는 그마저도 안 되어 있었다. 미군이 끊임없이 걱정하는 부분이었다.

[외교안보] 日, 제국군대 부활 노린다…헌법 개정해 자위대 ‘정식 군대’로[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93GWLTVJ

일본 육상 자위대 한 부대가 최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안분석] 한·미·일 안보협력과 동북아평화: 중국-대만 갈등 현안을 중심으로

...한·미·일은 더욱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미일 연합 훈련인 “킨소드(Keen Sword)”가 2022년 10월 일본의 요나구니섬에서 실시되었다. 요나구니섬은 대만으로부터 불가 110km 떨어진 미중 안보경쟁의 최전선이다. 이 훈련은 중국의 대만 침략 가능성에 대한 일본의 안보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자위대 2만 3천명과 미군 1만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연합합동훈련이다. 이에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 탐지 및 추적을 연습하는 퍼시픽 드레곤 연습(Pacific Dragon Exercise)가 실시되었으며 한·미·일 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호주 등이 참가하면서 훈련 대상과 범위가 동북아에서 태평양으로 확장되었다.

[학술논문]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 전력운용 변화 분석

...해상 자위대 전력 운용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냉전기와 탈냉전기, 그리고 미･중 패권경쟁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냉전기 일본의 해양전략은 해상 자위대가 미 해군과 연합하여 일본 주변해역에서의 제해권을 확보하여 일본 본토에 대한 해상으로의 침략을 억제 및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후 구소련의 대외팽창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일본은「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와 「3해협 봉쇄」를 표명하고, 대잠전 능력 강화 및 해상방공체계 구축을 위해 해상 자위대 호위함대 예하의 4개 호위대군을 8함 8기 체제로 편성하여 운용하였다. 탈냉전기 일본의 해양전략은 해상 자위대의 임무와 활동범위 확대라는 전략적 방향성을 보였다. 역내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증대되고, 역외에서는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해상 자위대의...

[학술논문] 일본의 독도 상륙작전에 대한 한국의 방어 작전통제권 연구

...자위권 행사의 요건중 하나인 ‘무력적 공격’(armed attack) 발생이라는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한국의 방어 작전은 헌장상 합법적인 자위권의 행사로 인정될 검토의 여지가 없다. 국제연합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은 북한의 무력적 공격을 격퇴하는데 한정된다. 1969년 4월 10일 체결된 주월 한국군사령관과 주월 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군사실무약정서” 제3항은 “주월 한국군 전 장병의 지휘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임명한 주월 한국군사령관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도는 통합방위법상 갑종 또는 을종 사태의 경우 제1함대사령관의 관할 하에 있고, 독도에 상륙하는 일본 자위대에 대한 한국군의 방어 작전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다.

[학술논문] 항공우주자위대 창설을 통해 본 일본 우주정책의 변화와 전망

...분석하고, 그것이2008년 우주기본법 제정에서부터 2022년 항공우주 자위대 창설에 이르는 과정에 미친 영향을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우주정책은 국가 안보전략과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전개되었다. 전후(戰後) 일본은 전전(戰前)의 군국주의 국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체제 하에서 비군사화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북한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계기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안보전략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국가 안보전략의 전환은 우주정책에도 그대로 투사되어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을 폐지하고 우주기본법 제정, 우주활동법 제정, 그리고 항공우주 자위대 창설 등을 낳는 요인이 되었다. 향후 일본은 우주기본법 및 우주활동법에...

[학술논문] 국방우주 발전체계의 개선방향

...우주무기체계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쟁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와 우주무기 배치를 주요 군사위협으로 상정하여 항공우주군을 중심으로 대우주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미일 군사일체화 기조에 따라 우주항공우주개발기구(JAXA)와 항공우주 자위대의 협업으로 스탠드오프(Stand-off) 반격능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또한 비대칭 국방우주력 확보를 위해 국가우주개발국(NADA)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국방부와 합참 차원에서 국방우주정책과 군사우주전략을 발전시키고 있고, 2022년 합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