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 자유 · 평화 · 번영의 한반도 통일방안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남북한 통일을 실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국가를 건설하고,
자유 ‧ 평등 ‧ 박애 ‧ 인권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구현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 ‧ 보완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명칭은 ‘
자유 ‧
평화 ‧
번영의 한반도통일방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한국 정부는 헌법정신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한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하고, 무력통일을 배제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통일은 민족적 정체성 회복을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