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
[정치/군사]
북한은 언제 무너질까? 지금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보기 힘들지만, 1990년대 초에는 흔하게 만나는 질문의 하나였다. 그때는 북한도 머잖아 붕괴할 것이고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통일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북한과 가깝게 지냈던 루마니아가 시민혁명으로 무너지고 차우세스쿠 대통령이 처형되었을 때,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다음 차례는 북한인가?”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다. 그렇지만,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째 권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소수교와 소련 붕괴 이후 중국에 의지하려던 북한은 중국마저 남한과 수교하자 극심한 국제적 고립에 직면했다. 이 때 북한의 핵사찰 수용 문제가...
-
[정치/군사]
...클린네트워크, ‘더 나은 세계 재건’ 프로젝트를 위한 동맹, 인도·태평양 4개국 쿼드(Quad) 등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도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한국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적어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핑계하에 미·중 사이에서 눈치외교는 금물이다. 사실 한국도 쿼드에 적극 동참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항행의 자유와 같은 우리 국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역내 규칙, 규범을 만들고 옹호하는 데 주력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거들 필요가 있다. 쿼드가 반(反)중국 공동전선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지역질서와 가치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자체제임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 책 제3판에는 2019년...
학술자료
-
[학술논문] 분단체제극복을 위한 남북한정부의 과제
정부수립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를 받아들여 한국은 1962년부터 산업화·근대화를 추진해왔으며 권위주의체제를 탈피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고히 발전시켜 왔다. 한국의 발전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어 왔으며 가장 산업화된 OECD 국가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에 비해 북한은 ‘무력적화통일 노선’을 제일의 기치로 삼아 무력도발과 핵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이 ①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 하의 성공적 산업화·민주화의 추진, ②세계속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의 증대라는 체제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에 비해, 북한은 ①시대착오적 수령독재체제, ②고도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③변함없는 대남무력통일전략과 핵개발 등과...
-
[학술논문] 통일한국의 세계사적 의미와 방향성 - 비판적 고찰과 새로운 제안 -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방향성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통일이 급작스럽게 오든 긴 과정 끝에 오든, 통일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통일의 기회를 온전한 통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표준적인 주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열린 민족주의를 이념으로 채택하고, 시장경제 체제, 평화주의 전통, 인간중심적 체제 그리고 인본주의 등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세계사적 의미로서 세계 8위권이내의 경제대국화, 국제정치상의 실질 강대국으로의 부상, 국제사회에서 담당하게 될 크고 힘 있는 역할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강조는 통일을 위해 협력을 구할 주변 국가들의 우려만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바람직한 것은 전 세계 국가들과 더불어 세계적 평화와 번영을 선도적으로 추구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
[학술논문] 남북한의 통일과 아시아지역공동체의 창설 전망: 독일통일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경험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창설과정과 비교하여 고찰하려는 것이다. 독일통일의 과정은, 서독정부의 일관된 통일정책과 동독주민들의 서독체제에로의 편입 동의와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등 관련국가들의 통일 승인이 합쳐진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남북한 간의 통일에서 귀결될 체제의 선택도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독일은 통일의 성취와 함께 EU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지역도 EU의 경험으로 볼 때, ASEAN-TCS 등의 지역협력 기구들의 활성화와 비정치·비군사 영역에서의 사회경제적인 지역통합의 기반을 구축하여 가는 과정에서 EU와 같은 아시아지역공동체의 창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
[학술논문] 南北統一과 法統合의 小考 - 독일 법통합과 비교 -
우선 독일의 법통합의 사례와 경험을 비교하여 남북의 법통합 방안을 모색한다. 우리나라의 법통합 방법은 남북의 법문화 및 법개념의 차이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법통합의 목표는 사회재조직의 문제를 전제하여 독일의 법동화과정, 국가구조와 사회체제의 변화, 과거청산문제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의 헌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북한주민에게 현행 헌법의 기본권 적용의 선결조건으로 인간존엄과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사회적 법치국가,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법통합의 법제화는 북한지역의 안정화, 사유화와 시장화 및 자유화의 법제를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
[학술논문] 남북한 민법의 기능적 비교성에 관한 연구
남한과 북한은 각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정체를 취하고 있고, 이러한 정체에서 기인하는 서로 다른 경제질서, 즉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를 취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각 체제 속에서 민법의 과제와 의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상이한 두 개의 경제체제에 근거한 이들 두 질서에서 민법의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를 근거로 하여 두 민법의 비교가능성, 표현 그리고 여러 가지들과 관련한 본질적인 설명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준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농업생산물의 수매계획에 기초한 계약과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사고팔기계약과 같이 북한의 경우 국가과업수행이라는 의미 및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