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상한 러북 신동맹: 지정학적 융합과 변화되는 게임진단

...단초라는 점에서 이 를 간파할 필요가 있다. 러북 신동맹은 변화하는 국제 질서라는 기회의 빈틈을 이용한 결 과다. 현상변경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러시아와 북한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약화되어 세력 재배분이 진행되는 과도기 국제 질서가 그 판단을 실행으로 옮길 적기라는 판단이 동인으로 작용했다. 즉 과도기 국제질서 환경하에서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러시아 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북한은 핵무장을 넘어 공식 핵보유국을 모색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위반 행태로 궁지로 몰린 도전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으로 러북은 신동맹 형성 이라는 셈법을 가동시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셈법이 빨리 작동된 이유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국가가 과도기 국제질서 속에서 높아진 공통분모라는 환경 속에서 협상의 절충점 모색이 용이하여...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국제질서 주도·관리보다 미국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미국 우선주의는 민주주의나 인권 등의 가치를 수출하는 데 반대하고, 자유무역과 동맹에 대한 안보 공약으로 미국은 일자리를 잃고 힘이 약화된 반면 동맹국은 안보의 무임승차를 바탕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는 가치를 중시하면서 자유무역제도와 동맹체제를 주된 기제로 삼아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자 해왔던 미국의 전통적 자유주의 패권전략에 대한 도전이다. 미국 우선주의는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요인을 배경으로 한다. 압도적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즘을 ‘박멸’시키지 못하는 군사적 한계, 신 자유 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미국 내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인종적...

[현안분석]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남북관계 운영전략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담대한 구상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미래 국제 질서의 변화를 전망하는 가운데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평가와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담대한 구상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한다. 둘째, 기회와 도전이 병존하는 한반도 대내외 통일환경 변화 속에서 2030년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촉진 혹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분석한다. 주요 이슈로 세계 및 지역 차원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변화, 신냉전 도래 가능성, 인도-태평양 지역 민족주의와 군비경쟁 여부를, 남북관계 차원에서 미중 전략경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