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국제정치학에 있어 안보연구의 경향 평가와 전망: 1963-2000년간 『국제정치논총』에 게재된 관련 논문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추구하는 ‘호혜적 안보’ 나, 군사 안보 이외에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를 활용한 포괄적 안보개념이 선구적으로 제안되기도 하였다. 탈냉전기 이후 한국 연구자들은 서구에서 유래된 ‘공동 안보’ 및 ‘협력 안보’의 개념을 적극 수용하여, 북한과의 공존적 관계 구축, 그리고 동북아 역내에서의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축 등의 정책방침을 제안하였다. 이 같은 연구자들의 국가 안보연구는 21세기 들어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의 『국가 안보전략서』에 반영되는 성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 안보에 관한 이론적 자산을 주로 서구에서 유래된 개념들에 의존하거나, 한국 국가 안보정책 전개에 대한 실증적 고찰이 부족한 점은 한국 안보연구의 한계라고 하지 않을 수...

[학술논문] 중국의 부상, 세계질서의 위기, 그리고 동아시아: 한국의 전략

...담론이 무성하다. 그것이 민주주의, 권위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추세와 맞물려, 21세기 국제정치의 암울한 미래를 점치는 위기담론도 있다. 이러한 위기담론은 한편으로는 위정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경고로서의 성격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21세기 세계질서의 편중성, 즉 미국의 압도적 위세와 과학기술의 혁명적 진보 속에 신 자유 주의적 세계화의 과도한 진척에 대한 국제정치적․국내정치적 자기조정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지나치게 경동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중국의 부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리적 위치가 동아시아고, 또한 북한의 군사적 도전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도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러한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는...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의 이론적 배경 : 선별적 국제개입주의

.... 그러나 트럼프대통령의 대외정책 공약실행 과정과 현실주의자들의 이론적 설득력이 묵시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면, 이는 향후 트럼프대통령의 대외정책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는 정책실행에 따른 이론적 배경과 그 적실성여부는 정책이 적용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전망”을 가능케 해주기 때문이다. 미국의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대통령의 강한 정책드라이브와 이를 옹호하는 현실주의자들의 논리에 대한 기존의 자유주의적 국제개입주의자들의 반발에 대한 판단은 결국 트럼프대통령의 대외정책 업적 여부와 결부된 내년 대선에서야 국민들의 심판으로 판가름 나게 되었다.

[현안분석] 다극체제하 북핵 문제의 미래

...미국이 건설한 문명 표준과 국제 사회의 주요한 규범을 어긴 문명 세계의 외부자(pariah)로 규정되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북미관계에 존재하는 안보 딜레마의 상호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북한이 자유세계 질서의 규범을 어겨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시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북한은 정당한 외교 협상자로 간주되지 않아온 것이다. 아울러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적 제재, 적극적으로는 레짐 체인지 추구 등의 처벌이 추구되었다. 그러나 다극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북핵문제의 본질이 WMD 확산방지나 NPT 체제수호 같은 자유주의적 국제규범의 문제에서 미중간 지정학적 체스게임의 일환으로 일정 정도 전환되고 있다. 2022년 3월 이래 모라토리엄을 깨고 북한이 ICBM을 포함한 다종다양한 미사일...

[학술논문] 탈냉전 30년과 한반도: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이후 남북관계는 꾸준한 노력과 몇 차례의 극적인 행사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개선되지 못했고 그에 따라 한반도의 냉전도 해소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나름의 탈냉전 시대 대전략으로 핵무장을 추구하여 남북 사이의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탈냉전 시대 국제질서와 충돌하면서 한반도의 냉전은 오히려 악화했다. 그 같은 교착은 첫째, 탈냉전 시대의 순류(順流)를 탄 남한과 그 역류(逆流)를 맞은 북한의 처지가 정반대였기 때문이었다. 둘째, 남과 북의 논리가 전혀 양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한은 탈냉전 시대 자유주의적 낙관론과 희망적 사고에 빠져있었다. 북한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철두철미한 권력 논리에 빠져있었다. 탈냉전 시대의 환상이 깨어지는 지금 시대에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