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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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지혜가 두 축을 이루어야 한다. ‘논제로섬’의 지정학적 균형 외교, 명실상부한 자강 외교 및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2045년은 광복과 분단 100주년이 되는 해다. 저자는 그때를 통일의 원년 삼아 남북한이 하나 되기를 기원하며 함께 꾸는 꿈이 한민족의 거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구태여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2030세대가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서 북한 땅을 지나 북방으로 진출하는 기회의 장을 열면 가능한 일이다. “북방정책은 가치를 넘어 생존의 문제요, 북방으로 향한 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라는 저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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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정치사상적 기초: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 입각한 통일 이론의 의미와 쟁점
이 연구는 통일정책 및 방안의 정치사상적 기초이자 헌법적 규범으로서의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정치사상의 핵심을 이론적‧역사적으로 규명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통일정책과 방안의 기준이자 규범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1987년 민주화와 함께 개정된 현행헌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자유주의적‧자유민주적 통일방안과 담론의 중요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특히 강조되고 있다. 게다가 1989년 자유주의 이념의 승리로 인한 ‘역사의 종언’이 선포된지 35년이 되는 시점에서 과연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승리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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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위해 비전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론적으로 탐색(2장)하고 통일환경 평가(3장) 및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포함한 기존 통일담론 성찰(4장)을 통해 핵심 질문 도출한 후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는 먼저 통일비전 형성을 위해서 통일비전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전문가들 사이에도 통일담론의 위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일비전에 있어 일정 부분 합의된 견해를 보였다. 대다수 전문가는 평화와 자유, 그리고 민주를 통일 비전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경제적 번영이 통일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이념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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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인식의 산물이며, 그 근저에는 지정학이 놓여 있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책결 정자들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인식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인식, 특별히 ‘신(新) 유라시아주의 (Neo-Eurasianism)’로 불리는 지정학 담론이 푸틴 러시아의 국가 비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여한 역할을 살펴보고, 뒤이어 다극화에 관한 담론, 세력권에 관한 인식을 차례로 고찰하면서 푸틴 러시아의 대전략에 접근했다. 푸틴 러시아의 대외 전략은 대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개의 하부 전략으로 나뉘며, 본 연구는 그것을 분열, 확장 그리고 연계 전략으로 구분했다. 또한 이들 3개 전략의 목표와 과업(전술)도 아울러 고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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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흥미롭게도 북한은 지난 UPR 과정을 통해 정보접근 관련한 권고들을 수용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실효적인 정보접근권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미디어 및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제정세 및 북한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밀하고 탄력적인 정책대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북한주민을 위해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주적 담론 형성 및 기본적 자유 증진, 북한 변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국제 인권법으로서 정보접근권이 갖는 의미와 특징 그리고 북한의 실태를 고려 할 때 정보접근권은 북한인권 의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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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동립 소설의 자유 담론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패가 극에 달하던 1950년대 후반, 『사상계』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국민의 ‘저항권’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 담론’을 형성하였다. 본고는 당시 『사상계』의 매체 담론과 관련하여 볼 때, 1958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한 『사상계』의 신인작가들 가운데 국가 표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유에 대한 형상적 탐색을 보여 준 작가 김동립의 소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영웅」에 등장하는 ‘Z기’와 「두 암살자」의 ‘암살자’는 모두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전모를 파악할 수 없는 압도적이거나 음험한 존재로 ‘국가’를 표상한다. 이러한 국가 표상은 김동립 소설에서 추상적으로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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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송환사업과 공모하는 ‘냉전’‒미야모토 데루 「자두건(紫頭巾)」을 중심으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중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는 동 소설은 북한송한사업을 둘러싸고 ‘냉전’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정치적 담론으로 회수/환원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관계성과 개인성을 그려내고 있고, 또한 북한송환사업과 88서울올림픽은 30년 가까운 시간차를 두고 있음에도 ‘냉전’의 틀 속에서 ‘체제의 우위성’을 대외적으로 확인시키려는 의도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는 ‘인도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북한송환사업과 ‘세계평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88서울올림픽이라고 하는 두 개의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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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청년 지도자의 신화 만들기 ―김정은 ‘수령 형상 소설’ 비판
이 논문은 2012~2014년 북한문학에 나타난 김정은의 형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문학』, 『문학신문』에 실린 문학작품의 문헌 고찰과 담론 분석을통해 김정은의 지도자적 면모와 북한체제의 특징 일단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연륜과 통치 경험이 일천한 청년 지도자가 ‘정권’을 안정시키고 ‘체제’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여 ‘시대’를 구가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가령 「영원한품」, 「12월의 그이」 「하모니카」 등의 수령 형상 소설을 보면 일종의 창작패턴이 확인된다. 즉 통치행위, 언론 보도, 문학작품, 그에 대한 비평이 연계되어 있다. 이는 ‘행위-보도-창작-비평-역사’라는 수령형상문학의 전형적인 창작 기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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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혁명주체의 실정화와 혁명담론의 주조술 - 『최고회의보』를 중심으로
...기관지로서 5․16군부정권의 정책과 이념을 선포한 매체라는 의미를 지닌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최고회의보』의 담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주체 혁명과 가까웠던 4월혁명과 달리 5․16군부세력은 혁명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혁명의 목적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국가재건의 중심을 강력하게 장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혁명과 경제재건을 결합시킴으로써 혁명의 물질성을 강화했으며, 구심점이 없는 혁명의 기운을 ‘군사혁명=인간혁명=국가혁명’이라는 도식으로써 실정화하고자 했다. 셋째, 반공이념과 경제재건을 결합한 승공이념을 통해 공산주의를 적대적 타자로 설정함으로써 개인적 자유를 억압하고 군부정권 통제 하의 공론 주체를 형성하고자 했다. 이는 4월혁명 이후의 통일론에서 승공론으로의 완전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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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광장』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결국 그는 은혜라는 밀실을 찾아 이주를 하고 그곳에서 원시의 광장을 찾아 은혜와 사랑을 불태운다. 은혜의 죽음 이후 밀실과 광장이 아무런 통로도 지니지 못한 남북의 대립적인 현실 속에서 그는 방황하고 표류한다. 그는 광장과 밀실이 소통하는 세상을 찾기 위해 중립국을 선택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사랑과 모성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로 갈매기를 마주한다. 그는 은혜를 다시 떠올리며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치유나 밀실과 광장의 소통이 의미하는 평화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명준을 감시하고 그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던 갈매기는 사랑과 모성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사랑과 모성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다. 이 작은 새의 등장으로 그가 진정으로 찾고자 한 것이 다름 아닌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랑에 기반을 둔 평화임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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