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지휘구조 연구

...전작권 전환 시의 한미 연합지휘구조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그에 따른 준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전작권 전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고, 이때의 한미 연합지휘구조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근거에 기초해야 논리성과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연합지휘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국의 대한국 정책, 북한의 위협, 한국의 국방정책, 연합작전의 효율성 등 4가지를 설정하고,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조정과정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으로 안보- 자율성 교환 이론을 적용한 분석의 틀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과거 한미 연합지휘구조에 주요 변화가 있었던 3개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한미 연합지휘구조는 미국의 대한국 정책, 북한의 위협, 한국의 국방정책 등의 정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