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탈냉전기 북한의 핵정책 결정요인 연구 : 정치적 동기설을 중심으로

...전개과정에 대입시켜 논리적으로 검증을 시도하였다. 기존연구에서 탈냉전기 북한의 핵정책 결정에 있어 정치적 동기가 주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가설로는 북한의 핵정책 관련 인식과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며, 정치적 동기가 주된 결정요인이라는 논리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탈냉전기 북한 핵정책의 주된 결정요인으로 정치적 동기가 작용하였으며, 각 시기별로 북한은 ‘ 자주권 수호’ → ‘ 자주권 강화’ → ‘ 자주권 공고화’ 라는 목표 하에 핵정책을 결정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지난 제1·2·3차 북핵위기 시핵정책 결정에 있어 정치적 동기가 핵심 변수로서 영향을 미쳤다.

[학술논문] 북한의 핵전략 변화와 함의

북한은 이제 명실공히 핵보유국이다. 북한 핵무기는 생·화학무기와 함께 언제라도 통용되는(핵무기 고유의 위력이 발생하는) ‘통화’(the accepted currency of power)가 됐다. 특히 김정은 정권을 거치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는 정의의 보검이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의도는 무엇이며, 북한의 핵지휘통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연원을 시계열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다. 다음에는 북한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조직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면서 향후 북한의 핵지휘통제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를 최근의 북한 상황을...

[현안분석] 최근 북한의 국제정세 인식:핵 협상에 대한 함의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전통적 국제정세 인식은 ‘제국주의 대(對) 반(反)제국주의’라는 틀이 중심을 이뤄왔음. 이에 따라 냉전기에는 사회주의 진영과 비동맹 진영을 포괄하는 ‘반제국주의 연대’를 주장했고, 냉전 종식 이후에는 ‘미국과 그 동맹국이라는 지배주의 세력 대(對) 이로부터 자주권을 수호하려는 모든 나라’라는 프레임으로 국제정세를 설명해왔음. 이러한 틀은 2018년 초 북측이 미국과 협상 국면에 돌입하면서 크게 엷어졌고, 실제로 북한 관영언론에서는 한동안 ‘제국주의’ ‘지배주의’라는 표현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웠음. 대신 ‘행성을 진감하는 대담한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