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박태원의 월북 전후를 통해 본 냉전기 남북의 이순신 표상 연구
...남북의 공식담론과 조응하고 있는 동시에 두 체제하에서 작가가 생존하는, 글을 쓰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해방 이후 국난을 기록하고 그 교훈을 되새기는 작업은 일련의 정치적 행보를 통해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선결과제로 내세웠던 작가가 천착할 수밖에 없는 작업이기도 했다. 사료에 대한 의존은 이 같은 서술에 객관성, 실증성을 구비하기 위한 선행 과제로, 작가는 역사적 사건을 소환해 다양한 집단의 독자를 대상으로 자주적 독립,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남한에서 좌우익이 연합한 통일국가 수립의 열망을 공유했던 박태원이 이순신에 천착하여 반봉건, 반외세를 외쳤다면, 월북 이후에는 변화하는 사회상과 국제정세를 반영해 이순신-임진왜란 서사를 미묘하게 개작하기에 이른다. 염두에 둘 것은 냉전체제하의 남과...
[학술논문]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지방자치법제의 비교와 통합적 개편방안
미래의 통일한국에 있어서 통일된 국가정치체제와 조화로운 지방자치법제의 통합적 개편이 갖는 의미는 지역주민의 자치의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권익 보장과 함께 다원적 복합사회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효율적인 행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통합지방자치법제는 본질적으로 주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지방정치와 행정에 대한 보장을 담는 것이므로 통일한국에서 지방자치가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의 기틀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더욱 견고히 할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한의 통일과정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학술자료․현황을 토대로 현행 지방자치법제의 완성도,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성숙도, 자립적․자주적 주민의 자치의식과 주민참여도 등을 비교․검토할 때 남한의 지방자치단체는...
[학위논문] 북한 김정일 체제의 군사정책 연구 : 1995~2005 : 군사정책 결정요인과 집행수단 분석
...의해 공산주의 폭력혁명국가로 출발했다. 북한은 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을 위한 6.25전쟁에서 실패했으며 그 이후에도 대남 적화전략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채 군사우선 정책을 펴온 결과 총체적 위기를 자초했다.
북한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김일성을 시조로 하는 '사회주의 조국',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는 '혁명국가'라는 국가적 가치와 목표는 구소련의 붕괴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따른 체제전환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비정당성이 입증되었으며,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해야 할 정도의 비자주성, 그리고 전 한반도의 공산화통일과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명분으로 한 병영국가(garrison state)체제...
[학위논문] 統一韓國의 權力構造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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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통일원칙과 통일방식에 대해서 남북간에 이미 통일에 관해 합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편의상 다음과 같은 假定을 설정하고 권력구조를 논하였다.
⑴통일은 전쟁이나 군사점령 등 무력적 방법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⑵통일은 외세의 간섭이나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통일과 관련한 외세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⑶ 중간단계 통일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이루어진다. 즉 남북에 현존하는 사상과 이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연합/낮은 단계 연방 과정에서 민족동질성이 상당부분 회복되고 사회 심리적 통합이 이뤄짐은...
[학위논문] 통일의 원칙으로서 '자주' 이념 형성과정 : 통일독립촉진회 계열(1948-1958)의 지향과 활동을 중심으로
...최선의 방책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유엔을 통한 자주독립통일국가 수립운동은 정권을 이미 수립한 남북 정권의 입장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었지만 김구와 김규식의 통촉은 남북간 협의를 통한 통일국가 수립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분단의 제공자인 미. 소와 유엔을 통해서만이 분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통촉은 남북간 통일문제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반외세민족자주노선 등을 견지하였다. 미군에 의한 독도 민간인 폭격사건에 대해 제헌국회와 함께 반미투쟁을 전개했으며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의 탄압을 규탄하였고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둔하고 있는 미소 양군의 철수 투쟁 등을 통해 반외세 민족자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또한 자주적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유엔참가 투쟁을 최초로 적극적으로 전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