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변화에 대한 연구: 노동당 규약 내용을 중심으로

...포기하거나 완화하였다는 의견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노동당 규약에 규정된 대남혁명 관련 규정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규명하여 안보·통일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대남혁명전략과 관련된 북한의 각종 사전류, 김일성 저작물, 대남혁명지침서 등 북한 원전을 조사하여 대남혁명전략의 변화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북한 노동당 규약의 수정과 관련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삭제되고 ‘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으로 수정된 것은 같은 의미의 다른 용어들로 교체되어 본질적 의미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사용하는 언어적...

[학술논문] 닉슨-포드 행정부의 한국군 현대화 정책 고찰: 한반도에서의 ‘이중억제’ 전략의 맥락에서

이 논문은 닉슨-포드 행정부하에서의 한국군 현대화 정책을 미국의 이중억제 전략의 맥락에서 고찰하였다. 미국의 이중억제 전략의 주요 목표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동시에 한국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군 현대화 정책과 관련하여 한미 간의 전략적 목표와 계산에 있어 상당한 간극이 있었다.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남한의 과도한 군사 증강을 억제하려는 균형을 목표로 한 반면, 한국은 북한의 군사력을 초과하려는 자주국방 정책을 추구했다. 이론적으로 이 사례는 후원국의 이중억제 전략과 피후원국의 자율성 추구 간의 긴장으로 인한 동맹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학술논문] 박정희 정부의 전력증강 정책 추진에 대한 미국의 대응 분석 - 미국의 동맹 관리와 통제를 중심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70여 년 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정부의 전력증강 정책 추진 시 미국의 대응을 살펴보는 데 있다. 비대칭 동맹관계에서 약소국인 한국의 전력증강 정책에 대해 미국은 동맹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이중적인 접근법을 추구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북한의 도발 증대와 1970년대 초 안보 환경의 변화로 한국은 한미동맹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자주국방 정책으로 재래식전력 증강 정책과 핵무기 개발 정책을 병행한 이중경로전략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전력증강 정책에 대해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재래식 전력증강 정책에 대해 미국은 자국의 군사원조 비용 감소, 재래식 무기의 신형무기로 교체, 제3국에 대한 수리·정비지원...

[현안분석] 김정은의 유사시 남한 '평정' 준비 지시와 남북관계 단절 노선 평가

...맞서기 위해 이루어진 것 -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은2023년 북한의 고체연료ICBM시험발사와 정찰위성 발사 성공 등 국방 부문에서의 새로운 성과에 대한 자신감과 북러 군사동맹관계의 회복 및 군사협력 확대 등을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음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1972년7·4남북공동성명에 명기된‘조국통일3대 원칙’인‘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도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