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 비확산 체제와 북한의 핵전략 변화: ‘거짓 협박’에서 ‘핵 비확산 체제의 취약점 공략’까지
... 이 의구심 해소를 위해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역할, 핵무기 보유(추진)국의 핵 태세, 북한의 핵전략과 최근 동향을고찰한 결과, 김정은은 미국이 세계전략 성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비핵화 우방국 한‧일을 핵‧재래식 전쟁으로 위협함으로써 그 국민과 정부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의구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이에 자극받은 미국이 대북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일종의 ‘우회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김정은은 미국 우방국에
핵무장 여론 확산 등 미국 주도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취약점 공략을 ‘핵보유국 지위’ 획득 방법으로 변경한 것이며, 이는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 논란 등 핵무기 비확산 체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