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경찰통합에 대한 연구

...없이 한쪽의 질서를 다른 한쪽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사회병리현상을 초래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일 이후 일정기간 북한의 기존 법질서, 사회안전성 조직구조 등을 일부 존속시키는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일리있는 관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한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도 또한 통일 직후 북한에 곧바로 적용될 수 없다. 자치경찰제 운영의 기본적인 전제가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고도화되어 있고 발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전제로 하기에 아직 주민들의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의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등의 발전이 전무하다시피 한 북한의 현실에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과도기에는 국가경찰제도를 통해 북한지역의 치안유지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후 대내외적 여건 마련에...